김정은, 핵 가졌는데 한국은? 국민 65% 핵무장 찬성, 이유는 [밀리터리+]

한국군 우세 70% 인식에도 핵무장 찬성 65%…20·30대 北전쟁 우려 커
북핵 고도화·美 확장억제 불안 겹쳐…워싱턴서도 한국 핵옵션 논의 부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전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국 국민 3명 중 2명가량이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강하다고 보는 응답이 70%에 달했지만, 북핵이라는 비대칭 위협에는 별도의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결과, ‘한국의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5%였다. 반대는 30%였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는 70%가 한국군이 우세하다고 답했다. 북한군이 우세하다는 응답은 21%, 비슷하다는 답변은 3%였다. 재래식 전력에 대한 자신감과 핵무장 지지가 동시에 높게 나타난 셈이다.

한국군 우세 70%인데 핵무장 찬성 65%…북핵은 ‘별개 위협’



이번 조사는 핵무장 찬성 이유를 직접 묻지 않았다. 다만 다른 조사와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이 독자 핵무장론을 키우는 요인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안보 불안은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북한이 실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응답자는 전체의 39%였지만 18~29세는 54%, 30대는 53%로 절반을 넘었다. 40대는 29%로 가장 낮았다.

북한은 핵탄두와 이를 실어 나를 탄도미사일 전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김 위원장이 2018~2019년 북미 정상외교 당시보다 핵 능력을 크게 강화했고 러시아·중국 등과의 관계도 확대하면서 과거보다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전투기·전차·함정 등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우세하더라도 핵 공격을 억제하는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의 핵무장 찬성 여론을 단순한 남북 재래식 전력 비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美 핵우산 불안에 워싱턴도 변화…한국 ‘핵옵션’ 다시 수면 위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확장억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동원해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전략을 뜻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란전 등에 군사 자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렇다고 한국의 핵무장론을 단순한 ‘미국 불신’으로만 볼 수는 없다.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독자 핵무장 찬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스스로 억제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자강’ 요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워싱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논의는 이전보다 가시화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28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 6명을 인터뷰한 결과 독자 핵무장에 대한 찬반은 엇갈렸지만, 과거처럼 논의 자체를 비현실적인 주장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핵 억지 이론을 연구해 온 대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북핵 능력이 확대되고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가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 억지를 전적으로 워싱턴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나 독자적인 핵 능력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흔들고 일본 등 주변국의 연쇄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 미국 안보정책의 주류 역시 아직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단계는 아니다.

결국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우세하다는 인식과 높은 핵무장 지지는 모순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위협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전력 확대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한국의 군사적 자립 요구가 맞물리면서 ‘우리도 핵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9.5%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