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사용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는 최근 보도가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KI)는 31일(현지 시간) 머스크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세 소식통을 인용한 KI는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서의 스타링크를 사용 허용이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는 이번 전쟁에서 확전이 아닌 합의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하일로 페도로프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머스크와 회담을 가졌지만 실패했으며 스타링크 사용 허용 불가의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머스크 측근은 스타링크 허용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으나, 반대로 백악관은 스페이스X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머스크가 페도로프 전 국방장관에게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 시스템을 탑재한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정치적 결정이며 백악관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링크는 그간 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드론 등 장비를 운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줬다. 반대로 올해 초 스페이스X는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무단 접속을 차단하면서 전황이 우크라이나군에 좀 더 유리한 흐름으로 바뀌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와 러시아가 점령한 옛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러시아 영토에서는 갈등 고조 등 우려로 사용을 제한받고 있다. 만약 스타링크 제한이 풀리면 드론이 전자전(재밍) 방해 없이 러시아 영토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군사 기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파괴할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러시아 영토 내 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간절한 요청에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이는 확전의 빌미를 제공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과 여러 법적 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 기업이 해외 군사 작전에 공격용 통신 및 유도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방산 수출 통제법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위성 자체를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려 시도할 수 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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