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지면 한국에 화풀이?…“청구서 압박 세질 것” 암울한 전망 [핫이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한국을 향한 ‘청구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텍사스대(UT Dallas)의 심규상 행정·정치·정책대학원 조교수는 10일(현지시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지지율이 낮아질수록 해외직접투자 차단 등 대외적으로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심 교수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지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주한미군 자산 재배치 카드, 무역 협상 재조율 등 일률적이고 강경한 ‘청구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입법이 의회 벽에 막히면 결국 대통령 고유 권한인 외교·군사 분야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정국 경색 돌파하려 외교·통상 분야로 눈 돌릴 것”심 교수에 따르면 역대 미국 중간선거는 전통적인 여당 패배 공식이 있는 데다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패배 전망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입지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입법을 통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봉쇄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국내 정국 경색을 돌파하기 위해 대외 외교 및 통상 분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심 교수의 전망이다. 외교·군사 분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의회의 견제를 피해 강력한 행정명령과 강경한 대외 압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심 교수는 “재명 정부의 대중 접근이나 대미 노선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에게든 같은 방식의 ‘청구서’를 던지는 스타일”이라며 “다만 대외정책이 강경해질수록 주한미군 전략자산 운용이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기보다는 협상 테이블 자체를 다시 여는 ‘성과 보여주기’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상에 대해서는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 보유와는 별개 개념이며,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으로 큰 반발 요인은 아니다”라면서도 “정권이 바뀌기 전, 즉 트럼프 임기 중에 비가역적 수준까지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전쟁, 중간선거 직후 끝난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패를 좌우할 이란전쟁이 선거 직후 끝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 종료 시점을 묻는 말에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유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버티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라는 백악관 참모들의 전망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현실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은 이란이 미국의 봉쇄 및 기타 군사적 전술에 대한 압력에 계속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번 전쟁이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비공개 회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란 전쟁은 적어도 2년 이상 더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고유가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포함한 국제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