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동맹 깨고 미군 빼라”…충격적인 美 보고서, 트럼프가 본다면? [핫이슈]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방위 공약을 축소하고 자국 방어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방우선순위재단의 선임연구원이자 군사 분석 책임자인 제니퍼 카나바흐는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과의 상호 방위 동맹을 종료함으로써 지역 내 방위 공약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를 위한 제2도련선 전략’이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사용해 보호해야 할 핵심 이익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것 ▲주요 경제시장과 무역로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중 첫 번째 핵심 이익인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보고서는 현재의 ‘제1도련선’ 중심 군사태세에서 ‘제2도련선’ 중심 군사태세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아시아 군사태세는 일본·대만·한국·필리핀에 초점을 맞춘 제1도련선 전략”이라며 “제1도련선 중심 전략을 제2도련선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와의 상호 방위 동맹을 종료하고 미국의 필요에 따라 범위가 더 좁고 유연한 안보 파트너십을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 가장 먼저 종료해야”특히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아시아의 미국 상호 방위 공약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종료해야 할 대상이 한국에 대한 공약”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안보 문제를 관리할 준비가 가장 잘 된 동맹국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군 주둔을 감축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감축하는 것보다 상당히 수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자체를 축소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미국의 안보 보장이 사라지면 한국이나 필리핀이 미군 주둔 자체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현재의 전략을 유지하거나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제안하는 최소한의 군사적 주둔은 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아시아 주둔과 방위 공약을 축소하면 미국의 군사적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감축된 병력과 전력에 투입되던 자원을 새로운 군사기술이나 미국 국내 경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며 “미국이 아시아에서 부담하는 추가적인 군사적 비용은 미국 자체의 안보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하는 성격이 크며, 그 비용을 미국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격적 결말” 우려 나와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대만에 기반을 둔 국제위기그룹 안보분석가 윌리엄 양은 독일 공영 도이체 벨레에 “보고서를 낸 국방우선순위재단은 고립적인 외교 및 국방 정책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악관 내 다수의 고위급 인사들과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이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백악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제안을 채택할 조짐은 없지만 그 제안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립주의적이고 거래 우선적인 원칙들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에 호감을 보인다면 그 여파는 ‘지진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이체 벨레는 “많은 분석가들은 미국의 역내 지원 철회가 중국을 자극해 대만을 신속하게 장악하고, 핵 무장한 북한이 한국에 더 큰 요구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역내 국방비 지출 급증을 촉발하고 궁극적으로 역내 핵 비확산 노력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비용만 보고 가치는 보지 않는 것” 지적이번 보고서뿐 아니라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 온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본토 방어’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 다이토 분카 대학의 국제관계학과 교수이나 군사 전문가인 개런 멀로이는 도이체 벨레에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수년간 일관성 없이 주장해 온 내용, 즉 미국은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다른 임무에 드는 모든 비용은 낭비라는 주장을 가장 설득력 있고 정보에 입각한 방식으로 제시한 연구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주장은 단지 비용만 보고 가치는 전혀 보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이 빠진 공백은 결국 중국이 대부분, 러시아가 일정 부분 메울 것이며 이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관계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트로이대학 서울 캠퍼스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댄 핑크스턴 역시 “해당 보고서의 제안은 결함이 있고 비현실적”이라며 “이 보고서의 전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안보 관행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의 고립주의자들이 나토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을 ‘순전히 부담이자 비용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며 “미국이 철수한다고 해서 중국이 호의적으로 행동하고 법치주의, 영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또는 인권 문제에 있어 다른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동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