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승리 시 성인 국민에게 1인당 5000달러(한화 약 6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 오션센터아레나에서 열린 유세에서 “공화당이 양원 모두에서 승리하면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거두면서 막대한 정부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며 “국민도 기업의 주주가 배당금을 받는 것과 같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트럼프 배당금’이 미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선거 승리 지원금은) 미국 안에서 써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라며 “사랑하는 부부가 1만 달러를 들고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 가겠다고 하거나 프랑스에 가서 혁명을 공부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배당금’ 실현 가능성은?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10일 텍사스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배상금’ 구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다면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지에서는 이러한 공약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공화당 지지율로는 하원은 물론 상원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예측사이트 폴리마켓은 31일 기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할 가능성을 5.5%로 평가했다. 민주당이 양원을 동시에 탈환할 가능성은 70.5%, 공화당이 상원만 지키고 하원을 내줄 가능성은 23.5%로 나타났다.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불분명하다.
미국 성인 약 2억4500만명에게 각각 5000달러를 지급하려면 총 1조2250억 달러(약 1636조 3550억원)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성과’를 언급했지만, 현재 미 행정부가 주요 재원으로 내세우는 관세 수입은 지난 7월 기준 640억 달러(약 85조 5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기 행정부 출범 당시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앞세워 정부 지출을 2조 달러(2671조 6000억원) 줄이고 절감액 일부를 국민에게 5000달러씩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바 있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될 것”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법률안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욕포스트의 팟캐스트 ‘팟 포스 원’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에 대해 “아마도 나는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될 것”이라며 “그들(민주당)이 모든 것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토는 법안이나 결정에 반대해 효력을 막는 행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법안을 보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한두 달 동안 법안이 계속 거부되면 민주당도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협상하러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아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패배한다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되찾으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탈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측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연임 제한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수정헌법 제22조를 언급하며 “기회가 있다면 다시 출마하고 싶지만 헌법의 문구는 매우 엄격하다”고 했다. 이어 “아직 2년 넘게 남았다. 그 기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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