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대법원 “상대방에 ‘○알 떼라’ 발언은 유죄”

이탈리아 대법원이 남성에게 ‘고환을 없애라’(No Balls)고 모욕하는 것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상대방 남성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

1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 포텐차 법원에서 사촌지간인 두 법조인이 지난 수년간 명예훼손을 두고 재판을 벌인 끝에 원고인이 승소하는 판결이 났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원고인 변호사 비토리오가 “고환을 없애라”라고 비방한 보안판사인 알베르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이탈리아 전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마우리지오 푸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말이 상스러움 외에도 분명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푸모 판사는 이어 “이는 상대방에게 생식 능력이 없다고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성격과 결단력, 능력, 일관성과 같은 남성의 장점으로 간주되는 특징이 결여돼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고환을 떼라”라는 발언을 비토리오의 직장뿐만 아니라 제3자 앞에서 말한 사실에 대해 그의 평판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그 발언은 원고가 자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의 벌금액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며 판결에서는 이 같은 판례가 여성에게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