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한국도 샀는데 왜 안 돼?”…美 F-35 퇴짜 맞은 나라들의 공통점 [밀리터리+]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중국·러시아 연계 우려에 판매 제한…태국·UAE·튀르키예 도입 난항
스텔스 기술 유출 막으려는 美, 동맹국에도 ‘선별 판매’ 원칙 고수

확대보기
▲ 한국 공군 F-35A 3대가 2023년 7월 28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에서 미 공군 F-16 2대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연합뉴스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35는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미국의 핵심 동맹·우방국은 F-35를 도입했지만, 일부 국가는 구매 의사를 밝혔어도 미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 항공 전문 매체 심플 플라잉은 1일(현지시간) F-35가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형 5세대 전투기이지만, 판매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짚었다. 이 전투기에는 스텔스 형상, 첨단 센서,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등 미국과 동맹국의 핵심 군사 기술이 집약돼 있다. 미국 정부가 구매국의 안보 환경과 대외 관계를 까다롭게 따지는 이유다.

F-35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전장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공중 지휘소’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국은 기체 가격이나 구매 수량보다 운용국의 보안 체계, 정비 능력, 동맹 신뢰도를 더 중시한다.

러시아 무기체계에 막힌 튀르키예

확대보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가운데는 미 공군 F-35A 전투기. 튀르키예는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체계 도입 이후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됐다. AFP·연합뉴스·미 공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튀르키예다. 튀르키예는 애초 F-35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F-35A 100대를 도입하려 했다. 일부 부품 생산에도 관여했지만, 러시아제 S-400 방공 미사일 체계를 들여오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미국은 S-400이 F-35의 스텔스 특성과 운용 데이터를 러시아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9년 튀르키예를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했다. 미 국방부는 당시 “러시아제 S-400과 5세대 전투기 F-35를 함께 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지만, 러시아 무기 체계 도입이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했다.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핵심 기술 보호 원칙을 흔들면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이후 튀르키예는 F-16 개량과 자체 5세대 전투기 ‘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국도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태국 공군은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 F-35 구매를 원했으나, 미국은 훈련·기술·정비 요건 등을 이유로 판매를 거절했다. 태국은 이후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 추가 도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중국 변수·이스라엘 우위에 막힌 중동

확대보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5월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대통령공항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UAE는 한때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중국과의 경제·기술 협력 관계 등이 걸림돌로 거론되며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EPA 연합뉴스


중동 산유국들도 F-35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아랍에미리트(UAE)는 한때 F-35 50대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 판매가 추진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 검토를 길게 이어가면서 계약은 사실상 멈췄다.

미국 내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의 경제·기술 협력 관계를 문제 삼았다. 통신망과 항만, 인공지능,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가까운 국가에 F-35를 넘기면 민감한 군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 보장 문제도 걸림돌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이집트도 F-35 도입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중동에서 F-35를 운용하는 국가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미국은 중동 무기 수출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주변국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해왔다. 걸프 산유국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갖췄더라도 F-35 도입이 정치·외교적 장벽에 막히기 쉬운 이유다.



확대보기
▲ 미 공군 F-35 스텔스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미국은 F-35를 핵심 동맹국에 판매하면서도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도입을 제한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F-35 판매 제한은 단순한 무기 수출 통제를 넘어 미국의 동맹 관리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구매국이 중국·러시아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거나, 민감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면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판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F-35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핵심 동맹국이고, 주한미군과 연합 작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확대보기
▲ 공군 제17전투비행단 F-35A 전투기가 2024년 5월 14일 전방지역 합동훈련 참가를 위해 출격하고 있다. 한국 공군은 F-35A를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킬체인 전력의 핵심으로 운용하고 있다. 공군 제공·연합뉴스


한국 공군은 F-35A를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킬체인 전력의 핵심으로 운용한다.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지휘부와 핵심 군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과 호주도 비슷한 맥락에서 F-35를 들여왔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 활동이 겹치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이유로 F-35를 대량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망을 구성하는 핵심 파트너다. 싱가포르도 미국과 긴밀한 안보 협력을 유지하며 제한적인 F-35 도입 승인을 받았다.

결국 F-35는 전투기 한 대를 사고파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를 어느 정도까지 믿고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략적 신호에 가깝다. 한국은 그 문턱을 넘었지만, 튀르키예와 태국, 일부 중동 국가는 여전히 미국의 ‘선별 판매’ 원칙 앞에 막혀 있다.

윤태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뜨밤 보내다 응급실行”…관계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
  • “웃음이 나와?”…경찰이 10살 소녀 성폭행 사건 발표 전
  • 전쟁 중 생리 시작하면 생기는 일…이란 전쟁의 나비 효과,
  • “승려가 女 7명과 성관계, 혼외자 21명”…소림사 전 주지
  • “남성들 앞에서 알몸 검사”…탈북 여성이 폭로한 북한 ‘기쁨
  • “야한 기술보다 이게 중요”…여성 2590명이 답한 성생활
  • “나는 딴 남자 만나도 남편은 안 돼”…아내가 공개한 이상한
  • 범죄 단지서 한국인 고문·살해한 中 남성, 사형 피했지만…본
  • “한국의 천궁-II는 美 패트리엇 못 이긴다”…우크라의 작심
  • “가슴 커서 성추행 당해”…유방 축소술 늘어가는데, 국가 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