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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 조직사건 검거 단속반은 지난 15일까지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총 4800만 개의 가짜 마스크가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됐다면서 24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153건의 사건은 당국에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가짜 방역 물품 유통 사건이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까지 적발된 범죄 조직단의 수는 약 885개, 관련 불법 조직사범은 무려 2587명에 달했다.
1153건에 달하는 사건은 모두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이 시기 중국 전역의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된 가짜 마스크의 수는 4800만 개, 알코올 소독액 판매액은 무려 3억 위안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공안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짜 마스크 제조 및 유통 등 방호용품 관련한 불법 행위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마스크, 방호복, 장갑, 위생소독용품, 해열 진통제, 항바이러스 의약품 등 가짜 상품을 제조, 판매한 조직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붙잡힌 불법 조직단 가운데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료품을 무단으로 위조, 유통한 업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부 측은 다국적 제약회사 의약품을 위조해 판매한 일당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최근 ‘가짜 약’ 척결을 위해 제조 및 유통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공안은 지난해 기준 약 3만 9000건의 가짜약 제조 사건을 적발, 약 6만 5000명을 잡아들인 바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이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쏟아 부었던 단속 비용은 무려 352억 위안(약 6조 7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고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위해약품안전형사사건과 관련해 엄중 처벌 대상이 되는 가짜약 사범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가짜 약 제조에 자금 및 기술 지원, 원료 제공, 광고 선전 등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중형을 선고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위중한 상태에 빠진 환자와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가짜약 제조 판매자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공안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35개 국가의 법 집행 부서와의 소통을 강과, 가짜 약 위조 업체와 운반책 등에 대해 국제법에 대해 엄중히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