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6일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이 같은 해법을 발표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역사 문제로 인해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단순히 “평가한다”고 호응하는데 그쳤다.
일본 매체 ‘재팬비즈니스프레스’(JBpress)는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해법을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하는 이유로 우선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높은 경제 의존도 탓에 중국과 가까워 질 수밖에 없는 한국을 한일 간 역사 문제의 해결을 통해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가까워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의 강자인 한국을 지난해 미국이 제안한 중국 배제의 ‘칩4’(미국·일본·대만·한국 반도체 협력체) 동맹에 합류시키고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대 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을 가입시키는 것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매체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에 가졌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 한일 간의 공공·민간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측의 외무대신이었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설립의 위안부 지원 재단에 10억 엔(약 100억 원)을 출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데 직접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돌연 해산되자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0년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 맞춰 출간한 첫 자서전 ‘기시다 비전, 분단에서 협력으로’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합의했는데 한국 정부가 취한 태도에는 솔직히 말해 화가 난다”고 기술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총리가 된 후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강제징용 해법을 한국 정부가 내놓음으로써 기시다 총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 한일 간의 교류가 활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체는 한일 간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일본이 한국의 선진화된 분야를 적극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 뒤쳐졌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IT산업과 문화산업에서 그런데 예컨대 일본에는 삼성전자처럼 세계 시가총액 5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없으며 BTS처럼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는 가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체는 “다행히도 현재 윤석열 정권의 마음은 일본을 향해 있다”면서 “일본으로서는 이 흐름을 타 역으로 한국의 앞선 부분을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