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일본 정부는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다며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을 규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의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우회루트를 활용, 일본제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닛케이가 인도 조사업체로부터 입수한 러시아 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여 동안 일본 제조업체가 명시된 반도체 거래는 최소 89건, 거래 규모는 15억엔(한화 약 135억 원)으로 조사됐다.
반도체가 출하된 장소는 중국(홍콩 포함)이 70%(금액 기준)를 차지했고, 한국과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출 규제를 받는 러시아로 일본제 반도체가 유입되는데 한국도 이용됐다는 의미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3월 한 중국 업체는 일본산 반도체 15만 달러(약 1억 9000만 원) 어치를 사들인 뒤 러시아 업체로 수출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또 다른 업체는 2022년 10월 일본 반도체 제조사인 키옥시아가 생산한 반도체 약 4000개를 러시아 전자부품 도매업체에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수출된 일본제 반도체의 규모는 99만 달러(한화 약 12억 8000만 원)로 조사됐다.
닛케이는 “미국은 제3국의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단이 있는 반면 일본은 현행법상 수출 제한 근거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라 일본에서 직접 수출하는 기업만 규제할 수 있다”면서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쟁으로 제재받고 물자 막히자 아시아에 손길 뻗는 푸틴러시아는 예상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제재 기간이 길어지고 물자 부족에 시달리자 기존 주요 거래국인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 손길을 뻗치고 있다.
앞서 러시아는 파키스탄과 석유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최초의 러시아 석유 화물이 카라치 항구에 도착했다”며 “이는 양국 간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스리랑카와는 원전 에너지 관련 협약을 맺었다. 지난주 스리랑카는 원자로 2기 가동과 300MW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아시아 최빈국인 미얀마가 역시 로사톰과 에너지 도입 협약을 맺었다. 미얀마는 루블화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고도 밝혔다.
태국과는 역시 지난해 9월 러시아산 탄화수소 연료, 식품, 비료 수입 등을 논의했다.
서방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구소련 국가들에게는 솔깃한 카드를 내밀며 ‘내 편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의를 열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 독립국가연합은 1991년 설립된 구소련 공화국들의 연합체로, 러시아를 포함해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포함돼 있다.
"전쟁에 필수적인 반도체, 중국이 대량 제공"앞서 러시아가 전장에서 군사장비 및 무기를 운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를 중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해관총서(세관) 자료를 인용, 지난해 말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이 전쟁 전 월간 평균치와 비슷하며 이중 절반이 중국에서 수입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일상적인 가전제품은 물론 군사장비를 가동하는 데 필수적인 반도체가 러시아로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막는 것은 특히 어려운 문제”라며 “서방의 대러 제재 동참을 거부해온 중국이 세계 반도체 무역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산 반도체가 러시아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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