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해야 할 법,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가혹” 우루과이에서 고발 나와[여기는 남미]

남녀에게 공정하게 평등해야 할 법이 유독 여성에게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남미 우루과이에서 나왔다.

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복수의 현지 인권단체는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성 재소자에 비해 여성 재소자의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럽연합(EU) 등의 지원으로 우루과이 인권단체들이 실사한 결과를 근거로 낸 보고서를 보면 2002년 114명이었던 여성 수감자는 9월 현재 1100명을 넘어섰다. 22년 만에 여성 재소자는 965% 폭증했다.

보고서는 남녀로 구분해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 재소자의 증가 속도가 유난히 빠르다면서 일례로 지난해 통계를 꼽았다. 2023년 우루과이의 남성 재소자는 6%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여성 재소자는 20% 넘게 늘어났다.

조사에 참가한 플로렌시아 롤단 활동가(여)는 “인구의 남녀성비 등과 비교해볼 때 남성에 비해 여성 재소자의 수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법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가혹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루과이의 여성 재소자 중 절반에 육박하는 47%는 마약범죄, 11%는 절도, 9.5%는 싸움, 5.4%는 살인, 나머지는 기타 30여 개 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다. 롤단은 “마약범죄를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루된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형사처분에 성차별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 재소자가 빠르게 늘면서 수감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전체 여성 재소자의 65%가 수도 몬테비데오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면서 과밀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수감자가 집중돼 있는 제5번 콜로교도소의 수용률은 정원의 136%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루과이 교도소에 살고 있는 3살 이하 영유아는 70명에 달한다. 보고서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자녀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과밀로 열악해지고 있는 수감 환경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우루과이 여성 재소자의 평균 연령은 27살이며 전체의 75%는 자녀를 갖고 있다. 1인당 평균 자녀의 수는 1.79명이었다.

‘여성과 형법의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보고서는 오는 27일 대선을 앞둔 우루과이 여야 대권주자들에게도 전달됐다. 보고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교정정책을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