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다시 겪게 할 조치”…트럼프, 바이든 시기 난민 전원 재심사 논란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시기 입국 난민 20만 명 재면담 추진
“보안 재검증” 내세웠지만 인권단체 “비인도적 역추적”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중 입국한 난민 약 20만 명을 전면 재심사한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미국에 정착한 이들에 대한 조치는 미국 난민 정책 역사상 유례없는 ‘역추적 심사’로 평가된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은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1일 자 내부 메모에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난민 심사에서 신속성과 규모가 세부 심사보다 우선됐다”고 밝혔다며, 이 기관이 2021년 1월 20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입국한 난민 전원을 다시 면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서비스국장은 메모에 서명하고 난민의 영주권(그린카드) 승인 절차를 즉시 중단했다.

난민은 입국 1년 후 영주권을 신청하고 5년 뒤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2024 회계연도 사이 약 18만 5000명을 수용했으며 지난해에는 콩고민주공화국·아프가니스탄·베네수엘라·시리아 출신이 가장 많았다.





미국은 1980년 난민법 제정 이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난민 수용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재정착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후 난민 프로그램을 복원하며 연간 수용 한도를 12만 5000명으로 상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이들 중 일부가 불충분한 보안 심사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CNN은 이번 조치를 “백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일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외에는 사실상 난민 수용을 중단한 트럼프식 이민 단속의 연장선”으로 평가했다.

난민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제난민구호단체 하이아스(HIAS)의 나오미 스타인버그 부사장은 “이미 철저한 심사를 거쳐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잔혹한 조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냉정한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단체 마크 헤트필드 대표는 “난민 지위 철회 위협은 트라우마를 다시 유발하는 비인도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제러미 코닌다이크 난민국제협회 대표는 “난민 입국 심사는 미국 입국 절차 중 가장 까다롭다”며 “이번 조치는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치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유엔총회 기간 열린 ‘글로벌 난민 제도 개혁’ 행사에서 “현행 난민 협약이 불법 이민을 합법화하는 허점이 됐다”고 주장하며 국제 난민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