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또 폭탄 발언…“대만 유사시 일본이 미국인 구하러 갈 것” [핫이슈]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승부수를 띄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또 다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아사히TV 방송에 출연해 대만 침공 사태 시 미군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대만 유사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면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며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 견제에 동맹 참여와 방위비 인상을 명시한 미국 국방전략(NDS) 설계자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의 일본 방문과 맞물려 나왔다. 이는 사실상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맞춰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에서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카이치 “북·중·러 모두 핵보유국” 이례적 언급총리직을 내건 선거전을 시작한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외교·안보 전략에 관한 질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긴밀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핵보유국이며, 일본은 그러한 곳에 국토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보 환경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