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강행…트럼프 “장난 치면 더 때린다” [핫이슈]

15% 글로벌 관세 강행…EU 협상 중단·보복 경고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무역 합의를 흔드는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경고를 내놨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규모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이후 각국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로 ‘장난을 치려’는 국가는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조치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뜯어먹어 온 나라들은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이 메시지는 각국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미 투자나 시장 개방 약속을 번복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관세는 대통령 권한” 의회 무시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게시글에서 관세 부과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관세 권한은 오래전부터 여러 형태로 이미 확보됐으며 이번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로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150일 한시 관세 조치 이후에도 의회 승인 없이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강행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입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긴급 경제 조치를 허용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전면적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을 흔든 결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서명한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등을 통해 추가 관세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 EU 협상 중단…세계 무역 혼란





대법원 판결 이후 각국은 무역 합의의 효력 유지 여부를 검토하며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 비준 절차를 일시 중단했으며 인도도 무역 협상 일정을 연기했다.

영국 역시 기존 협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S&P500 지수가 약 1% 하락하는 등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무역 갈등을 다시 격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배터리 관세까지 검토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품목별 관세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검토 대상에는 대형 배터리와 전력망 장비, 통신 장비, 산업용 화학 제품, 철강 관련 제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터리와 전력망 장비 등이 포함되면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추진될 예정이며 15% 글로벌 관세와는 별도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조치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50일 뒤 정치 충돌 가능성

이번 15% 관세는 최대 150일 동안 한시 적용되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관세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 충돌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