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드 돌려줄 거냐 물었더니…트럼프 행정부의 충격적인 답변 [핫이슈]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차출된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와 관련해 미 당국이 아무런 확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안보 공백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마이클 더피 미 국방부(전쟁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은 17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으로부터 주한 미군의 사드 재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예정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더피 차관은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자산 재배치 기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한국에서 미군의 일부 사드 시스템이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자산들을 재배치하는 유연성은 우리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베라 의원은 과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한한령 등 중국의 보복 조처를 언급하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사드 재배치의 불분명한 일정이) 진심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군의 방공 체계 차출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것은 더피 차관만이 아니다.





조니 올셰프스키(민주·메릴랜드) 의원이 “한국에 이번 재배치가 일시적이란 점을 확실히 보장했느냐”고 묻자 스탠리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나는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차관들은 “사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재배치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확고한 견해가 없다”거나 “내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모두 즉답을 피했다.

사실상 국방부와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주한 미군 방공 체계와 관련한 사안에 일제히 모르쇠로 일관한 셈이다.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까지 걱정하는 미 당국미 행정부 고위급의 이러한 태도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중 견제 약화를 우려했다.

올셰프스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과 4개월 전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동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힘을 통해 중국과 인도·태평양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아시아에 배치돼 있던 최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수하고 중동 위기를 메우는 것이 어떻게 NSS의 전략을 뒷받침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청문회에 출석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일제히 입을 닫았다.

올셰프스키 의원은 “사드 재배치는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안규백 장관 “사드 차출, 유의미한 변화 없어”한편 우리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방공 체계 재배치가 주요 자산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중·저고도 미사일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과 고고도 방공 체계인 사드가 중동으로 차출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일부 미세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요 자산에는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 미군의 방공무기가 반출되더라도) 이로 인한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중동 상황으로 주한미군 전력이 일부 이동하더라도 한국의 자체 군사력으로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