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사일 못 막을 수도”…트럼프의 1800조 짜리 골든 돔, 현실 가능? [밀리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 돔’(Golden Dome) 구축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7배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골든 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 초반인 지난해 5월 발표한 프로젝트로, 우주 기반 센서와 차세대 요격 기술로 세계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요격해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 등 외신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20년간 골든 돔 개발 및 운영에 1조 2000억 달러(한화 약 1786조 320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제시한 1750억 달러(약 261조 원)의 6.8배에 달한다.

더워존에 따르면 의회예산국은 우주 기반 요격 위성(SBI) 한 대당 평균 비용을 2200만 달러(한화 약 328억 원)로 추산했다. SBI는 우주 궤도에 배치된 요격 위성으로, 우주에서 상시 대기하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직후에 요격하기 위한 필수 장비다.

문제는 골든 돔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300억 원이 훌쩍 넘는 SBI가 최소 7800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의회예산국은 평가서에서 “SBI의 대당 평균 비용은 2200만 달러이며, 이 비용은 초기 7800대뿐 아니라 5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약 1600대의 SBI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BI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이후 비용은 골든 돔의 수명 기간 분산해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워존은 SBI가 궤도를 도는 고도에서 대기 저항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궤도가 쇠퇴하므로 약 5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7800개의 위성을 20년 동안 궤도에 유지하는 데 3만 개의 위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골든 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해당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에서 확장한 개념인데, 미국은 이스라엘보다 영토가 최대 450배 더 넓다. 방어 범위를 확대하려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비용뿐 아니라 실효성도 문제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예산국은 골든 돔이 막대한 구축 비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동급 경쟁국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적이 대규모의 전면적인 공격을 펼칠 경우 이를 한꺼번에 막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갈수록 고도화하는 차세대 무기 체계를 방어하기에는 현재의 구상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워존도 “의회예산국이 구상한 골든 돔은 여전히 북한이나 이란 등 일부 국가의 제한적인 공격(예컨대 대륙간탄도미사일 10발)만을 요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 돔이 러시아와 중국 등 동등한 수준의 적대국을 포함해 훨씬 더 광범위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골든 돔이 현실화 한다면 어떤 변화 생길까이미 국가 간 군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골든 돔이 현실화할 경우 극심한 우주 군비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군이 우주군을 창설하고 이에 맞는 기술과 인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에 집중할 것이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국방비 지출이 급속도로 늘게 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골든 돔 프로젝트가 일부 방산업체나 친트럼프 인사에게 특혜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골든 돔 프로젝트 공개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그의 스페이스X 기술력이 골든 돔 사업 수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실제로 스페이스 X와 록히드마틴 등 업체는 최대 32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고 골든 돔에 사용할 우주 기반 미사일 요격기 시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골든 돔’은 결국 노동자들의 혈세로 방산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대규모 특혜 사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 이전에 완공해 임기 내인 2029년 1월까지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골든 돔은 의회예산국의 부정적 보고서로 인해 향후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