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의 종말’, 한국에도 불똥 튄다…“트럼프, 유럽서 모든 잠수함 철수”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사시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전략폭격기와 군함, 잠수함 등의 군사 지원을 크게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독일 매체 슈피겔은 26일(현지시간) “지난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특사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해 나토 회원국에 해당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3명은 로이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위기 시 나토에 제공하는 군사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점을 나토 동맹국들에 이야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위기 상황에서 유럽에 대한 전략폭격기 지원 규모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미 해군 역시 나토에 제공하는 구축함 수를 줄이고, 잠수함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당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유럽에 제공하는 전투기 수량은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이 유럽에 제공하는 무장 드론 규모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유럽은 정찰용 드론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나토 측은 슈피겔에 “그동안 나토 전력 계획에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있었다”면서 “유럽과 캐나다가 국방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동맹 내 군사적 책임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토 탈퇴 꾸준히 언급해 온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미국이 나토 방위 임무를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해 왔다.

지난 1월에는 미국의 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토의 일원인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의 병합 의지를 드러내 대서양 양안의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다.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 등을 거부하고 전쟁을 돕지 않은 것에 분통을 터뜨리며 나토 탈퇴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다.

현재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 수를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전쟁 등 대규모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토에 보내기로 약속한 미군 병력을 줄이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발등에 불 떨어진 유럽, 거세게 발발하지만…유럽 주둔 미군 감축은 평시 상황을 전제로 하지만 이번에 통보한 미군 역량 축소는 실제 전쟁 발생 시를 상정하는 만큼 유럽 안보에 엄청난 타격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피에르 방디에 나토 최고변혁사령관은 19일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속도, 양, 소프트웨어, 드론, 전자전, 우주, 데이터 분야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지금보다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나토 회원국들은 폴란드와 발트 3국을 중심으로 방위비 지출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으나, 실제 전쟁에 투입할 전력을 준비하고 이를 실전에 내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레오파르트2 A8 전차 105대는 2030년에야 인도를 마칠 예정이며, 전투기·방공망은 생산 대기와 조종사·정비 인력 양성까지 감안하면 전력화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유럽은 여전히 정보·감시·정찰, 공중급유, 지휘통제, 방공망, 탄약 비축, 장거리 정밀 타격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유럽이 내심 전전긍긍하는 동안 이란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은 종전 직후 나토 등 동맹에 대해 본격적인 ‘청구서’를 들이밀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솔직히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나토 동맹국들의 중동 작전에 대한 대응에 실망하고 있다”면서 오는 7월 초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 내부의 분열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안보 역할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나토에서 미국의 역할 변화는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맹국들이 안보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유럽 유사시 군사 지원 축소 계획 역시 한국에도 자립 압박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동맹의 방어를 예전만큼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순간들이 러시아 또는 북한에게 새로운 기회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무기 삼아 동맹국과의 경제·안보 갈등을 일삼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는 유럽을 넘어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의 불안감까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