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후폭풍…“트럼프, 이란에 ‘연간 100조원’ 안긴다” 이상한 승리 선언 [핫이슈]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정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양해각서 이행에 따라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란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현지시간) “MOU에 따라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이 단계적으로 해제된다면 이란 경제가 ‘오일머니 시대’를 맞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란은 전쟁 이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4%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제재 탓에 중국 등 우방국의 정유업체 등을 상대로 한 할인 판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이번 MOU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원유와 연료 수출을 허용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쟁 이전 원유 생산량과 현재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의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연간 원유 판매 수입은 600억 달러(약 92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이란 제재 해제, 원유 생산량 증산에도 도움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는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 하루 500만~6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으나 이후 전쟁과 제재, 투자 부족 등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위축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고 이란이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입할 경우, 향후 2~3년 안에 하루 생산량을 추가로 100만 배럴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의 이러한 변화는 세계 원유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란산 원유 공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한다면 향후 세계 원유 공급이 수요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급 증가 기대감은 곧장 국제 유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 소식 이후 국제유가는 하락했고, 시장은 이란산 원유가 다시 세계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대이란 제재 해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한국은 가장 먼저 에너지 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산 원유가 다시 국제 시장에 공급되면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입 부담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 증가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은 정유와 석유화학, 항공, 해운 등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류비와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 가격 안정과 함께 전기료, 물류비 등 각종 비용 상승 압력이 완화돼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의 이란 시장 재진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제재 이전까지 한국은 이란과 원유 거래뿐 아니라 자동차, 철강, 건설, 플랜트,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이어왔다. 제재가 해제되면 국내 기업들의 사업 재개와 신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란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중동산 원유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이는 산유국들의 감산 정책 변화와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노출된다는 우려도 있다.

승리 선언한 트럼프, 제재 해제의 명과 암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MOU를 두고 미국의 완벽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그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프랑스 에비앙에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리고 그 이상을 이뤄냈다”면서 “현재의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제 제재 해제로 인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오히려 이란 정권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 군사력 재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싱은 “이란에 현금을 대거 공급하면 결국 정권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서 MOU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만 원유 수출 허용과 금융 제재 완화가 시행되는 만큼, 무조건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3000억 달러(한화 약 454조 원) 규모의 경제적 보상이 이란 경제 재건을 돕는 동시에 이란의 핵 개발과 지역 불안정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