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수함은 미끼…캐나다, 한국 돈으로 트럼프 관세 손해 만회” [밀리터리+]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두고 한국과 독일이 경쟁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이번 잠수함 사업을 통해 캐나다 산업 발전과 더불어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손해를 상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는 디젤 잠수함 최소 12척을 건조하는 CPSP의 최종 후보에 올라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카니 캐나다 총리는 대규모 잠수함 계약을 미끼로 독일과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업은 새로운 외교 정책과 국방비 확대를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려는 마크 카니 총리의 전략을 시험하는 무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카니 총리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로부터 캐나다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카니 총리는 한국·독일의 잠수함 수주 경쟁을 통해 투자 확대와 제조업, 첨단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과 한국 측에 자동차 투자 등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안하도록 압박했다”면서 “캐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상쇄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성능 최적화 및 빠른 납기 준수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캐나다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산업기여도’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한화오션이 캐나다 산업계와 맺은 산업·경제적 혜택 협정은 67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2044년까지 캐나다에 700억 달러(한화 약 108조 1400억원)에 달하는 무역 및 투자와 연간 2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1000억 달러(한화 약 154조 5000억원) 상당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를 약속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자동차부품협회(APMA)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해 K9 자주포와 천무 등 전략 무기와 군용·산업용 차량을 공동 생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낙후된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려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한화오션은 캐나다 에너지 기업인 카나타 클린 파워&클라이밋 테크놀로지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간 1200만t 규모로 추진하는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구축 사업에도 참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결국 승부는 경제적 조건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카니 정부는 철강과 자동차 등 미국의 관세로 피해를 입은 캐나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투자와 혜택을 제안하도록 한국과 독일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짚었다.

“캐나다 정부의 요구 수준, 이례적”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독일에 요구하는 산업 기여 규모가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은 내부에서도 나온다.

데이비드 페리 캐나다국제문제연구소장은 블룸버그에 “캐나다 정부의 요구 수준이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전례는 없었다”며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가운데 강력한 두 경쟁자로 압축된 이번 경쟁 구도가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키웠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잠수함 입찰이 안보 공백보다는 캐나다 산업 재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후속 군수지원 및 정비 능력에 50%, 잠수함 성능에 20%, 비용 15%, 경제적 혜택 및 전략적 가치에 15%의 비중을 두고 제안을 평가하고 있다.

스티븐 푸어 캐나다 국방조달청장은 지난 23일 “최종 후보에 오른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모두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며 “현재 캐나다 정부는 각 사의 제안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칼턴대학의 필리프 라가세 부교수는 “한국이 이번 사업을 수주한다면 세계적인 잠수함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면 독일은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잠수함 강국의 입지를 구축한 만큼 상업적인 이해관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캐나다가 한국과 독일 모두 선택할 가능성은?우위를 가리기 힘든 경쟁이 이어지자 캐나다 정부가 절충안을 논의했다는 언급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캐나다 정부가 대서양 연안에는 독일 잠수함을, 태평양 연안에는 한국 잠수함을 각각 배치하는 독특한 절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다만 카니 총리를 비롯한 국방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 방안이 운영의 복잡성과 비용만 늘릴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캐나다의 잠수함 조달 프로젝트가 현지 공장과 대학, 산업 생태계 지형을 바꾸고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거대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폴 미첼 캐나다군사대학 국방학 교수는 캐네디언프레스에 “한국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며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잠수함 수주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캐네디언프레스는 “7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향후 며칠 내 최대 12척의 잠수함 공급업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6년 여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계약 협상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