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에 한국 군함 파견 요청”…또 동맹국 압박, 한국도 영향권? [밀리터리+]

-“트럼프, 한국에 또다시 군함 파견 요청”
-미 국무장관, 동맹국에 재정적 지원 언급
-미국·이란 전쟁 재개에 한미 안보 협상 차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 등 동맹국들에 다시 호르무즈 해협 내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한국 등 여러 우방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동시에, 우방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협 개방에 나서지 않는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 미군 규모를 부풀려 “한국이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유럽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 기여도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재배치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을 콕 집어 언급하며 “이들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이란과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지난 11일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피격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 이에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미군 기지를 겨냥한 반격을 이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봉쇄됐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고 선박 통행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국 주도의 작전에 또다시 한국 등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아일보는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와 관련한 기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최근 방한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중동 상황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변화 기류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장관 “다른 국가들도 적극 나서야”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개된 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동맹국 등 다른 나라에 ‘기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 “미국은 전 세계 해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하드웨어든 재정이든 간에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재정적 지원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 보장 명목의 수수료로 받겠다고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이후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미국이 매일 밤 전 세계 해운을 보호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실상 그 선박들 중 미국 국기를 게양한 배는 하나도 없고, 미국으로 화물이나 연료를 운송하는 배도 거의 없다”며 미국이 해협 안전을 위한 책임을 모두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문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이점을 누리는 국가들이 나서서 이 매우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적어도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 요청 등 군사적 지원과 더불어 통행료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까지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란 전쟁 재개, 한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한미 양국은 지난달 팩트시트에 명시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분야 등의 이행 방안 논의가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첫 안보협의 회의 이후 이달 내 2차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통상과 안보가 얽혀 있는 만큼 개별 사안만 따로 떼어내 합의하기란 쉽지 않다. 중동 문제가 또다시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안보 협상이 결국 관세 등 통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한미 외교통상 분야의 시급한 과제로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 조율, 대미 투자에 대한 우려 불식 등이 꼽힌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해 후속 협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