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 사상 최대 분식회계…前 회장 부부에 3000억 배상 판결 [여기는 중국]

중국 A주 시장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꼽히는 캉메이제약 사건에서 실소유주였던 회장 부부가 약 14억 위안(약 300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7일 중국 언론 관찰자망에 따르면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캉메이제약 전 실소유주 마싱텐, 아내 쉬둥진이 13억 9600만 위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투자자들에게 새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다. 캉메이제약이 투자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분식회계 책임자들이 직접 지불하게 한 구상금 청구소송이었다.

캉메이제약은 2021년 중국 자본시장 최초의 증권 분쟁 특별대표인 소송에서 투자자 5만 2037명에게 총 24억 5900만 위안(53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회생절차를 마친 뒤 해당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주체들의 내부 책임 범위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나뉘었다. 마싱톈 부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캉메이제약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의 약 56.8%에 해당한다.

●시총 28조 기업에서 분식회계 기업으로

1997년 마싱톈 부부가 설립한 캉메이제약은 중의약 원료 거래를 시작으로 재배와 가공, 유통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2001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뒤 빠르게 성장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제약 우량주로 평가받았다.

2018년 무렵에는 시가총액이 한때 1300억 위안을 넘어섰지만 같은 해 재무제표에서 대규모 회계 오류가 드러나면서 회사의 운명이 달라졌다.

2017년 재무보고서에서 현금성 자산을 299억 4400만 위안(6조 2906억원) 부풀린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중국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풀린 현금성 자산만 약 886억 위안(19조 18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회계가 드러난 뒤 주가 폭락과 금융당국의 제재, 채무 위기가 이어졌다. 마회장은 주가조작과 중요 정보 공시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 부인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이 실제 자금 회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책임자들이 항소할 수 있는 데다 보유 재산과 지급 능력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 부부와 관련된 자산은 이미 여러 차례 사법 처분됐다. 캉메이실업도 파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일부 주식과 자산이 경매에 부쳐졌지만 실제 회수액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억 9600만 위안이 모두 회수되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이 258억 8200만 위안에 달하기 때문에 재무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판결문에 적힌 배상액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