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싼 핵잠수함 왜 사는데?”…트럼프, 한일 경쟁 부추길까 [밀리터리+]

-미 해군 관계자 “한국, 핵잠 도입 이유 찾아야”
-미 분석가 “한국 작전 환경과 핵잠은 맞지 않아”
-일 방위상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

미 해군 관계자가 한국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핵잠 보유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해군 관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하와이 기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국격의 상징성을 위해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이유다.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그 이유를 찾아줄 수는 없다. 한국 스스로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승인하고 이를 위한 후속 논의에 합의했다. 그러나 핵잠의 역할을 두고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여왔다. 이번 미 해군 관계자의 발언 역시 이러한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핵잠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 안보 분석가인 윌슨 그로스만-트라윅은 지난 6월 현지 군사·안보 매체에 “핵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항속거리와 장기간 잠항 능력인데, 이러한 능력은 대양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에 더 적합하다”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전 세계 해역에서 해군력을 운용하는 국가에게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일 수 있지만, 한국 해군의 주요 작전 환경은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 해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잠수함이 한국 내에서 강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잠수함은 강력한 국력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도 “국가 안보 정책은 상징성보다 비용 대비 효과와 전략적 필요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한국 핵잠 보유, 미군 부담도 줄어들 것”한국 정부는 그간 핵잠 도입 필요 이유로 자주국방을 통한 미국의 안보 부담 완화를 강조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을 추적하는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북한과 중국 견제의 목적도 언급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핵잠 도입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1월 방한해 “핵추진잠수함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사안이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범정부 대표단은 정상회담으로부터 반년이 흐른 지난 6월 핵잠 도입 및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후속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당시에는 올해 7월 2차 협의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현재까지 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핵잠 관련 한미 협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한국이 핵잠의 군사적 필요성과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핵추진 잠수함 두고 한일 저울질?한국의 핵잠 보유와 관련한 미국과의 후속 논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핵잠 운용의 무게추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원자력잠수함 보유와 관련해 “연내에 안전보장 관련 3문서 개정을 논의할 때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미 해군 관계자가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전과 핵잠수함이 동일한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 해군 관계자에게 일본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여부를 묻자 “전력 소요는 국가안보상의 필요와 작전 운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미 해군 관계자의 발언은 미국이 일본에 핵잠 보유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줌으로써 양국을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쪽에 핵잠수함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두 나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핵잠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미 해군은 이튿날인 현지시간 10일 연합뉴스에 “첨단 수중 전력을 운용하려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문 훈련과 유지·보수 인프라, 작전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 핵잠 둘러싼 미국의 카드한편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에 합류하겠다 하더라도 이를 둘러싼 협상이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함께 3500억달러(약 46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이행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등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원 요구와 더불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갈등도 풀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미 투자부터 파병, 쿠팡 사태가 각각 독립된 요구 사항인 동시에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협상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보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