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핵무장 안 한다는데…“한국 핵잠, ‘숨은 의도’ 있다고 비칠 수도” [밀리터리+]

-미 전문가들 “한국, 원전 연료 공급·해상 방위능력 확충 위해 도입 추진”
-“두 사업 동시 추진, ‘핵 헤징’ 전략으로 비칠 수도”
-‘핵물질의 핵무기 개발 목적 전용을 금지하는 원칙’ 특별법 국회 제출

미국 핵 비확산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도입 추진이 국제사회에서 핵무장 잠재력 확보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9일 국제 핵 비확산·군축 정책 네트워크인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에 따르면 매슈 샤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핵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 실리아 맥도월 미국과학자연맹(FAS) 연구원, 토비 돌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프로그램 공동소장은 최근 발표한 ‘핵 헤징인가? 한국이 비핵무장 의도를 국제사회에 확신시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핵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샤프 연구원 등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각각 원전 연료 공급과 수출 경쟁력 강화, 해상 방위능력 확충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연료를 직접 준비하고 발전에 사용한 뒤 남은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민간 핵연료 주기 사업과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이른바 ‘핵 헤징(nuclear hedging)’ 전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핵 헤징이란 지금 당장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지만, 안보 상황이 바뀌면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산업적 기반과 선택지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두 기술을 결합하고 한국 내 핵무기 보유에 대한 관심까지 고려하면 핵무장 잠재력 구축이라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다만 이재명 정부의 공식 정책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비보유를 강조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는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추측에 선을 그었다.

국제사회 우려 불식하기 위한 방법은?연구진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핵무기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의 법적 금지·처벌 △민간용 농축 핵물질의 군사적 사업 전용 금지 △일정 수준 이상의 우라늄 농축 제한 △금속 우라늄의 생산·사용과 분리 플루토늄 비축 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검증 협력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내법이나 구속력 있는 양자협정에 명시하는 등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조치가 가장 강력한 신뢰 확보 효과를 낼 것”이라며 “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치가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핵물질의 핵무기 개발 목적 전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사업과 잠재적인 핵무기 개발 사이에 법적 장벽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직면한 광범위한 신뢰 확보 과제를 보여준다”며 “잠수함 사업을 넘어 추가적인 핵 비확산 보장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핵잠·드론항모 동시 확보 추진”한편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해양 영역 위협 변화에 대응해 핵추진잠수함과 유·무인전력모함 등 초대형 전력 획득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오늘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뒷받침하는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장보고 N사업’이란 사업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한다. 해군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운용 준비를 위해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창설했다.

정부는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