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5주기에도 달라진 게 없어...천안함은 울고 있다

▲올해가 마지막 정부 공식 추모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9시22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을 받아 격침되는 참극이 발생했다.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자행되었던 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평시에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도 모자라 국제법상 영토로 간주되는 군함에 어뢰 공격을 가해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한 전쟁범죄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전사한 장병은 46명. 이 가운데 6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해 산화(散花)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천안함도 인양되었으며 사건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 가고 있지만, 천안함은 아직도 차디찬 서해 바다 속에서 울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은 제대로 고쳤나?

그동안 해군은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우리 육·해·공군 가운데 개전 초기부터 북한군을 쳐부수고 북진할 수 있는 유일한 군대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북한이 반세기 동안 잠수함 이외에는 이렇다 할 군함을 건조하지 않았던 데다가 대부분의 전투함들이 주요 무장으로 수동식 구형 함포를 탑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첨단 장비를 갖춘 우리 해군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에서도 우리 해군은 북한군의 기습적인 선제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으며 북한군에게 궤멸적인 타격을 입혔고,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바다에서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허를 찔렀다. 국민 그 누구도 최전선을 지키는 우리 해군 전투함에 어군 탐지기 수준의 싸구려 음파탐지기가 달려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해군 역시 북한이 평시에 수중으로 침투해 들어와 우리 영해 안을 항해하는 우리 군함에 어뢰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그만큼 북한은 우리 군의 취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국제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쏜 어뢰에 의해 격침된 것이 확인되자 국방부는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외양간 고치기에서도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 2010년 9월 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천안함 폭침 직후 전력 보강을 위해 다음해 국방예산에 긴급소요로 편성한 예산은 1,157억 원 이었다.



그러나 이 1,157억 원 가운데 ‘제2의 천안함’을 막기 위한 해군 전력 증강 사업에는 고작 300억 원만이 배정됐다. 군함 성능개량에 172억 원, 음향센서 89억 원, 레이더 10억 원 등이 그것이었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때문에 긴급소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예산을 육군의 K-2 소총 구입 192억 원, K-11 복합소총 구입 134억 원, 기관총용 조준경 구입 75억 원 등에 썼다. 소총과 조준경을 구입해 물속으로 침투하는 잠수정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천안함' 긴급예산으로 한 것이...

결국 5년이 지났지만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수중에 고정식 음파 탐지기가 설치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전력 증강은 없었다. 전방을 초계하는 초계함과 호위함들의 음파탐지기(소나)는 여전히 천안함이 달고 있던 그것과 같은 싸구려 저질 장비이고, 이 장비들은 세계 최악의 대잠수함 작전 환경을 자랑하는 서해에서 북한 잠수함을 잡아낼 수 없는 장식용에 가깝다.

국방부는 기존의 울산급 호위함(FFK)과 포항급 초계함(PCC)은 차기 호위함인 인천급(FFG)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퇴역할 함정인 구형 함정에 굳이 돈을 들여 개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작 2척이 배치된 인천급 호위함이 예정대로 건조되어 기존의 구형 함정들을 모두 대체하려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구형 함정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해군 장병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은 천안함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수중 위협에 대해 눈 뜬 장님인 상태로 경계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차기 호위함인 인천급도 문제투성이다. 사업 초기부터 건조 예산을 줄이기 위해 비효율적인 설계가 적용되어 ‘21세기에 등장한 20세기 전투함’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현대 수상 전투함의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수직발사기도 없고, 차후 이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없다. 여기에 탑재하는 잠수함 잡는 헬기는 성능이 아니라 가격을 최우선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해군이 원치 않는 저가 기종이 선정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중 고정 음파 탐지기 외 개선 없어

아직도 차디찬 바다 속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천안함 46용사들은 5년 전 자신들이 북한의 기습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열악한 장비 수준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군함과 장비를 받고 임무에 투입되고 있는 전우들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을까?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난 5년을 돌아보았을 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가와 국민들이 천안함에 보여준 태도가 그것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대한민국 해군의 군함이 정상적인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대한민국 영해를 불법 침입한 북한 잠수함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격침되어 46명의 장병이 ‘전사’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얼마나 될까?

천안함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컸던 만큼 상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가보훈처는 전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장병들과 그 유족들이 수모에 가까운 대접을 받으며 일부 유족이 대한민국에 치를 떨며 이민까지 갔던 것과 비교해 천안함 유족은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았으니 말이다.

전사자들의 직계가족은 전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군인사망보험금을 각각 2억 원씩 지급받았고, 유족들은 미성년자녀의 양육, 독자사망, 고령 등을 고려해 매월 최대 140만 원가량을 지급받고 있다. 장병 개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1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성금 5억원이 더해져 유족들은 8억 원 가량 된다. 이밖에 보훈 병원 이용 혜택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들, 연인이고 형제이자 친구이기 전에 군인이었던 천안함 46용사가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뒤 국가가 지급한 그들의 목숨 값은 이것이 끝이다.

매년 추모제가 열렸지만 정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천안함 희생 장병에 대한 정부 공식 추모제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추모제에 참석하는 인원은 매년 줄었고,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묻혀 천안함은 점점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다.

전사한 이들은 보상이라도 주어졌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지난 5년간 끔찍한 악몽 속에서 살아야 했다. 눈앞에서 전우들을 잃은 생존 장병들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렸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일부 몰지각한 이들은 ‘패잔병’이라는 낙인을 찍어 몰아 세웠다.

생존 장병 58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단 3명뿐이었고, 매년 추모 행사 때는 고위 인사들에 밀려 행사장 구석에서 병풍처럼 들러리 서는 역할만 요구 받았다. 국가와 국민 그 누구도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는 없었다.

▲우리에게 군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작전 중 전사했거나 작전에 참가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장병들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괄시하며 등한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군복 입은 사람을 ‘군바리’라 비하하며 이렇게까지 푸대접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군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 2009년 10월 29일, 오바마 대통령은 새벽에 각료들을 깨워 공군기지로 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늦가을 새벽의 찬바람을 맞으며 비행장에 부동자세로 서서 수송기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 수송기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군들의 유해가 실려 있었다. 오바마는 수송기에서 마지막 유해가 내려질 때까지 거수경례를 하며 부동자세로 자리를 지켰다.

미군은 모든 전사자에게 10만 달러의 조의금을 전사 후 24시간 이내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생명보험금 4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 50만 달러는 전투 중 사망했든 훈련 중 사망했든 관계없이 지급된다. 유족들은 6개월간 군 관사에 거주할 수 있고, 이후 이주를 원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경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전사 후 2개월 치의 임금과 수당, 유급휴가 수당 등이 즉시 지급되며, 미군 의료시설 무상 이용은 물론 자녀들의 대학 학비, 연금 혜택까지 주어진다.



임무 수행 중 살아 돌아온 장병들에 대해 어느 나라처럼 패잔병 낙인을 찍어 몰아세우지도 않는다. 가령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해 고향으로 돌아간 장병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사회는 주기적으로 행사를 열고 해당 예비역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공항이나 터미널에서는 군복을 입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음료 등을 대접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장병들에게는 카퍼레이드까지 해 주면서 열렬하게 환영한다. 참전용사, 특히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가 콘서트장이나 운동 경기 관람을 하러 가면 장내 안내 방송을 통해 참전용사가 왔음을 알리고 그에게 기립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미군들은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군복을 입었을 때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긴다. 자신이 죽더라도 가족들이 평생 넉넉하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국가가 보장해주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최고의 예우를 해준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핵무기와 110만 대군으로 무장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안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지만, 그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는 군인들을 그 누구보다 찬밥 취급하는 이상한 나라이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도 적정 수준의 보상은커녕 그 누구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가 없으며, 겨우 살아남아 평생을 상처와 악몽에 시달리며 살더라도 그 누구도 관심 가져 주지 않아 쪽방을 전전하며 폐지를 주워야 먹고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도대체 그 누가 이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려고 할까? 천안함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천안함은 여전히 울고 있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