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비군 총기난사, 과연 軍의 책임인가?

작성 2015.05.15 14:03 ㅣ 수정 2015.05.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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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발생한 52사단 210연대 사격장
사진=국방부 제공


사상 초유의 참사로 기록된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은 그동안 심각한 무관심 속에 예비군 부대가 사실상 방치 상태로 유지되던 것에 따른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면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질타하는 것처럼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무조건 군에만 물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번 참사의 핵심 동인(動因)은 가해자 최 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이었다. 그러나 왜 그의 행동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번 참사가 과연 누구의 책임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

사건이 발생한 서울 내곡동 송파ㆍ강동 예비군 훈련장은 한강이남을 관할하는 제52향토보병사단 예하 제210보병연대 관할이었다. 부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향토사단이다.

향토사단은 전쟁이 발발하고 동원령이 선포된 뒤 예비군 자원으로 병력을 충원해 편성되는 부대로 평시에는 지휘관과 핵심 참모요원들, 중대장급 이상 간부와 이를 보조하는 극소수의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다.

상비사단이었다면 연대급 편제의 정상 인원인 약 3,00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사건이 발생한 제210보병연대는 연대와 예하 대대 지휘부와 참모부 요원을 모두 합치더라도 채 50여 명이 되지 않는 규모로 편성되어 있었다.

편제된 인원 자체가 적었고,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더 적었기 때문에 보직 중복 문제가 심각했다. 정상적인 대대-연대급 부대였다면 인사ㆍ정보ㆍ작전ㆍ군수ㆍ통신 담당 참모들과 각 중대장, 대대장들이 보직되어 있었겠지만, 이 부대는 예하 중대장들이 군수과장, 정보과장, 인사과장을 겸직하는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상황이었다.

부족한 것인 간부뿐이 아니었다. 병사 역시 부족했다. 연대에 소속된 병사들은 소총수 또는 공용화기 사수이자 통신병인 동시에 참모부 행정 계원이자 예비군 조교였다.

평시에는 예비군 인원 관리와 관련 서신 발송, 예비군 연차와 보직, 현역 당시 계급과 주특기 등을 고려해 편성하고, 장비와 물자를 관리하며, 예비군 훈련 시즌이 되면 자신들 인원의 수십배에 달하는 '선배님들'을 맞이하고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이른 새벽부터 훈련을 준비하고, 주간에는 훈련을 진행하고, 틈틈히 참모부 업무를 처리하며, 예비군들이 취침하는 야간에도 경계ㆍ상황ㆍ통신 근무에 투입되는 등 숨 돌릴 틈 없이 생활한다.

일각에서는 예비군 부대가 현역 당시 B급 관심사병이었던 최 씨를 미리 식별해 예방적 조치를 취했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는 7년 동안 추적관리하며 ‘관심사병’ 꼬리표를 붙여 놓는다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절대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예비군 부대가 과연 훈련 전에 관심사병에 대한 조회와 분류, 별도 훈련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었을까?

이처럼 심각한 병력부족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사격장에서도 드러났다. 사단급에서 관리하는 자동화사격장을 제외하면 일선 대대~연대급 부대에서 보유한 사격장은 25m 영점사격장밖에 없다. 이러한 사격장은 보통 10개 이내의 사로만 있고, 사격할 때도 사로마다 간부 또는 분대장급 병사가 통제관으로 편성되어 사격장 전체를 통제한다.

사격장에서의 모든 의사소통은 '발'이다. 사수는 총기에 이상이 생겼거나 어떤 의사를 통제관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는 소총 총구 방향을 표적 방향으로 거치한 뒤 엎드려 쏴 자세에서 오른발이나 왼발을 조용히 들어야 한다. 총구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거나 사수가 총을 들고 일어서려 하면 거친 욕설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주먹이나 군홧발이 날아올 만큼 사격장의 군기는 엄정하다. 하지만 예비군 사격장은 상황이 좀 다르다.

-병사 1명이 3~4개 사로 예비군 '통제'

이번 참사가 발생한 사격장에 올라간 인원은 중대장급 간부 3명과 병사 6명이 전부였다. 중앙통제탑에 있던 선임중대장 1명을 제외하면 중대장 1명이 10개 사로를 통제했다. 병사 6명은 1인당 3~4개 사로를 맡아 탄알집을 지급하고 탄피를 회수했다. 현역병 조교와 예비군 대원이 1대 1로 편성되더라도 현역병 조교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하기 일쑤인 예비군 훈련 현장에서 병사 1명이 3~4개 사로의 예비군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격장 사로 통제에 나선 간부와 병사들은 이날 사격이 계획되어 있던 인원들을 소화해 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다. 주간 6발, 야간 3발 나누어 사격하게 되어 있는 지침 대신 안전을 고려해 야간 사격을 생략했을 것이고, 10발 묶음씩 20발 단위 1상자로 포장된 소총탄 수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정된 3+3 또는 3+6발 탄창 지급 규정 대신 10발 탄창을 한 번에 지급했을 것이다.

총기가 쇠사슬로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었는지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는 절차도 무시됐을 것이다. 1명의 병사가 3~4개의 사로를 통제해야 했고, 사로에 투입된 사수와 부사수 외에도 각 조당 20명씩 8개조가 사격장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을 것이다. 손으로 총기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육안으로 대충 흩어본 뒤 실탄을 지급했고, 결국 이것이 사건으로 이어졌다. 현장 요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 일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던 것이 희생자를 더 키웠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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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사단 예비군 장애물 극복훈련
사진=52사단 제공


-업무 완수 하려면 편법 불가피한 시스템

결국 사건의 희생자를 늘렸던 것은 심각한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 그리고 이 부담 속에서 이루어진 '편법'이었다. 규정을 어기고 10발의 실탄을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참작해 줄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방개혁과 병력감축에 따라 일선 상비부대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동원사단과 향토사단의 병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화 되면서 전방 GOP 사단들도 정상 편제 대비 실제 편제 병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후방의 예비군 부대에까지 병력을 배정할 여력이 있을 턱이 없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일부 사단을 해체하고 부대 통폐합을 꾀하고 있지만, 애초에 병력 부족 문제가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에 통폐합된 뒤에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원사단이나 향토사단이 겪고 있는 병력 부족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산'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약 37조 6천억 원 가량이다. 이 예산으로 약 60만 명의 현역 군병력을 유지하는데, 향토사단과 동원사단에 동원되는 약 270만 명의 1~4년차 예비군 전력을 유지하는데 배정되는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0.4%에 불과하다.

-병력은 270만, 예산은 0.4%

군은 이 0.4%의 예산으로 20개에 달하는 동원사단과 향토사단을 유지ㆍ양성해야 한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비사단들과 같은 장비 현대화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당장 예비군에게 지급할 소총이나 장구류조차도 부족한 상황이다.

동원사단과 향토사단에 K2 소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1986년 K2 소총이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한 이래 예비군 부대에 K2가 들어오기까지는 약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물론 K2가 지급되는 부대는 수도권 동원사단과 일부 향토사단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부대는 M16A1과 M1 카빈을 사용한다.

각 지역을 지키는 '향방 예비군'의 주력 무장은 M1 카빈 소총이다. 이마저도 부족해 향방 예비군들은 각 지역의 주요 거점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때 2~3교대로 투입되면서 소총과 방탄헬멧, 탄띠를 돌려가며 쓴다. 소총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을 거친 역전노장 M1 카빈 소총이고, 탄띠는 우리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보았던 그 탄띠다.

방탄헬멧은 신형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고, 권총탄에도 앞뒤로 관통되는 나일론 소재 구형 헬멧이 지급된다. 동원사단이나 향토사단 일부 부대는 그나마 이 방탄헬멧이라도 국방예산으로 지급되지만, 각 지역 시청과 동사무소를 지키는 향방 예비군들의 탄띠나 방탄헬멧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매해 보급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훈련장 상황은 지금 이 순간도 수백만 예비군들이 겪고 있는 상황 그대로다. 예비군들이 입소했을 때나 평시에 기간병들이 생활하는 막사 현대화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예비군 식당 지을 돈이 없어 민간 외식업체가 식당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수 년간 예비군 도시락이나 식사를 독점 공급하는 사업권을 주면서 예비군들에게 저급한 급식을 비싼 값에 먹여야 하는 상황이다.

병기본 훈련이나 주특기 훈련장은 겨우 유지되는 수준이고, 최근 예비군 정예화를 외치며 도입한 페인트볼 건은 페인트볼이 없거나 총기 고장으로 '그냥 들고 입총 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사격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내에 있는 야산을 평탄화하고, 사로에 콘크리트 블록 몇 개 깔고 그 위에 슬레트 지붕을 얹은 게 사격장의 전부다. 엄폐호나 제대로 된 표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사수들은 25m 앞에 표적지 종이 한 장 걸어 놓고 콘크리트 블록 위에 매트 한 장 깔고 엎드려서 사격한다.

-"돈 없다"...총기 고정장치·엄폐호도 없어

표준화된 총기 고정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고정장치를 만들라는 지시만 할 뿐 관련 예산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대 내 남는 자재들, 예를 들어 철근이나 쇠파이프 등을 잘라 고리와 쇠사슬을 연결해 총기 고정장치를 만든다.

사격장에 사로별 엄폐호나 방벽, 그리고 표준화된 총기 고정장치 등의 안전시설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의 희생자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거나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생활할 시설이나 들고 싸울 무기 구입할 예산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시설은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국방부는 현재 약 300만 명의 예비군을 185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예비군 전력 수준을 상비군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예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돈이다. 국방예산이라는 파이 자체가 안보 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비군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현재보다 늘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군의 기강 해이"라면서 "지금 당장 예비군 훈련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에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조준사격을 하는데 사격통제 장교와 조교 9명이 아무런 제압을 하지 못하고 탄창의 실탄을 다 쏠 때까지 이들 현역 장교와 조교가 도망치기 급급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이라면서 "이런 군은 필요 없다"고 비난했다.

-국방부와 부대 관계자 엄벌하라?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오도하고 정치권의 책임을 군에 떠넘기는 것으로 집권여당의 핵심 인사가 하기에는 부적절한 말이었다.

당시 가해자 최 씨와 통제조교, 중대장과의 거리는 6~7m, 멀리는 10~15m 가량 떨어져 있었다. 중대장들과 조교는 모두 비무장 상태였고, 사건은 불과 10초 만에 일어났다. 유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당시 중대장과 조교들은 비무장 상태에서 자동소총을 난사하는 범인에게 돌격했어야, 살해되었어야 했다. 범인과 조교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간이 총알보다 빠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장과 조교들이 범인 제압을 시도했다면 반드시 피격되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현역병 신분인 조교들이 최 씨에게 달려들어 제압을 시도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현행법이 보장하는 순직 보상금은 최대 1억 5000만원이다. 이후 매월 95만원 가량의 보훈연금이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이것이 병사의 '목숨값'이다.

현역장교 신분이었던 중대장들이 최 씨에게 달려들어 제압을 시도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받는 보상금은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 23.4배, 즉 대위 계급의 경우 2억 5,000만원 남짓한 보상금과 50만~100만원 가량의 유족연금이 매월 지급된다. 20대 후반~30대 중반의 대위급 장교는 갓 결혼해 가정을 꾸렸을 시기이다. 사건 당시 중대장이 최 씨에게 달려들었을 경우 중대장의 아내는 미망인이 되고 자녀는 아버지를 잃을 것이며, 이때부터 극심한 생활고가 시작될 것이다.


순직한 군인에 국가와 사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선진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제복을 입은 자의 죽음은 '개죽음' 취급을 받는다. 임무 수행 중 목숨을 잃으면 가족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순직한 뒤에도 돈도, 명예도 얻는 것이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병력 부족 야기·예산 삭감 주체는 정치권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7중대장이 다급하게 사격중지를 외치고 사로에서 빠져나가라고 지시해 그제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다"라고 입을 모은다. 중대장이 통제를 잘 했기 때문에 사로에 올라와 있던 인원들이 대피할 수 있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통제가 잘 됐다"고 말하는데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달려들지 않았으니 이런 군은 필요 없다"며 군에게 희생양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극심한 인원ㆍ예산 부족으로 인한 예비군의 구조적 문제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가해자가 개입해 발생한 참극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해 대규모 병력 부족 사태를 야기한 것도 정치권이고, 복지에 쓸 예산이 없다며 국방예산에 삭감의 칼날을 들이대 예산 부족 사태를 가져온 것도 정치권이다. 그것도 모자라 군복 입고 죽으면 개죽음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군복 입은 자들에게 사지로 뛰어들지 않았다고 목소리 높여 성토하고 있다.

모든 군인은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軍人本分),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배운다. 하지만 나라가 자신을 버렸을 때 과연 어느 군인이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할 수 있을까?

이일우 군사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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