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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총통은 13일 밤 한국의 CPTPP가입신청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를 알리며 "한국은 이미 2012년부터 국제기준에 맞춰 락토파민(성장촉진제) 함유 미국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차이잉원 총통은 “한국과 대만이 항상 많은 산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오고 있으며 CPTPP에 먼저 가입하는 쪽이 관세, 투자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다”고 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이 한국보다 먼저 CPTPP가입 신청을 했지만 한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2012년부터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을 개방했으며, 수년간 이를 준수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식품안전사고 보고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대만보다) CPTPP에 가입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국제 무역에서 더 큰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세계 경제와 무역 게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현재 11개 CPTPP 회원국 모두 미국 돼지 수입을 개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만이 수출지향적 국가라며 대만 경제에서 CPTPP의 중요성은 자명하다며 "연초에 락토파민 함유 미국 돼지고기를 추가 개방하기로 한 결정이 취소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 경제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투표일에 대만 무역이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대만은 CPTPP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진‘인도태평양 경제 틀’(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천즈중 행정원 농업위원회 주임도 ‘한국’ 카드를 꺼내들었다. 천 주임은 “우리는 항상 한국을 이기고 싶어 한다”며 “국민투표가 한국에 대한 대만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천즈중 주임은 많은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자인 한국은 코덱스 국제표준으로 락토파민 함유 미국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수입했다며, “인구 5178만 명인 한국에서 매년 1인당 미국 소고기 4.86kg, 미국 돼지고기 3.12kg이 소비되고 있지만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천 주임은 올해 국제기준에 맞춰 대만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개방했지만 국민투표로 인해 정책이 취소된다면 한국보다 CPTPP 가입이 더 어려워지고, 다른 회원국들도 대만의 CPTPP의 표준 준수 여부에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CPTPP 가입 의사 발표가 대만이 CPTPP에 가능한 빨리 가입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국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반대에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천정치 경제부차장은 대만이 법규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에 한국과의 경쟁에서 자신 있다고 밝혔다. 천 차장은 대만과 달리 한국은 국제적으로 정치적 저항에 제한을 받지 않기에 한국은 앞서 CPTPP 11개국 회원국 중 9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FTA체결국도 17개국에 이른다며 대만이 CPTPP에 가입할 수 있다면 한국과의 경제무역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경제부는 14일 페이스북에 14일 “한국과의 경쟁에서 자신 있다”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그리고 글 말미에는 한국은 이미 락토파민 함유 미국 돼지고기를 개방했다고 썼다. 한국도 개방했으니 한국과 경쟁하려면 대만도 개방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므로 국민투표에서 반드시 수입반대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의미다.
이번 국민투표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개방 반대안, 제4원전 재가동안, 산호초 지역에 설치된 천연가스 저장고 이전안, 국민투표일 실시일 변경안 등 4가지 사안이 결정된다. 여당 민진당은 모두 ‘반대’, 제1야당 국민당은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중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취소 문제는 차이잉원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대만인에게 실생활로 연결되는 가장 민감한 안건이다. 차이 정부는 야당과 축산업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8월 28일 락토파민 함유 미국 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 올해부터 수입을 시작했다.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장기 섭취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우려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당은 “민진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입을 허가했다”며 “민심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해 왔다.
이러한 우려는 대만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급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11월초 국민당은 기자회견에서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2016년부터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점차 증가해 지난해 들어 1만5877톤에 달했지만, 올해 1-9월간 수입량은 1958톤에 불과했다”며 “ 미국 돼지 농가에 준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통계에 따르면, 대만은 2019년 8만4341톤(t)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그중 13.11%가 미국산이었다. 락토파민 함유 미국 돼지고기 수입 허가를 취소시켜 국민들을 안심시키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 급감은 민심으로 풀이됐다. 총통을 비롯해 각계부처 고위인사들까지 CPTPP를 들고 나와 국제 표준에 부합한 정책인 락토파민 함유 미국 돼지고기의 수입을 지속해야 대만이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CPTPP 가입 신청을 한 중국이 먼저 가입할 경우 대만의 가입 기회는 없어질 것이라며 ‘CPTPP’와 ‘양안’ 카드를 들고 설득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많은 대만인들은 지지정당을 떠나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락토파민 함유 미국 돼지고기 수입 허용을 반대한다’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찬성한다’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만 싱크탱크 민의기금회 조사에서 찬성 55.9%, 반대 36.5%, 국가정책기금회에서 찬성 54.5%, 반대 27.5%, 언론사 메이리다오전자보 조사에서 찬성 55.4%, 반대 37.9%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국민 투표에서 승산이 없어 보이자 때마침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한국을 꺼내들었다. 한국이 경쟁상대라는 인식이 있는 대만인들을 자극해 민심을 정부의 방향으로 돌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한국 언급과 관련, 쑨다첸 전 입법위원은 한국의 경우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에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대만은 그렇지 않기에 자신의 길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민진당 정부가 목적 달성을 위해 꺼내든 한국 패가 18일 치러지는 국민 투표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