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상사태 선포 후 교도소 내 사망 300건[여기는 남미]

엘살바도르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로 교도소에서 사망한 수감자가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인구가 폭증한 가운데 교정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비정부기구(NGO) ‘크리스토살’은 최근 ‘침묵은 옵션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엘살바도르가 치안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분류하고 정리한 보고서다.

보고서를 보며 엘살바도르가 갱단 조직원들을 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한 2022년 3월 이후 교도소에선 남자 244명과 여자 17명 등 최소한 수감자 261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다.

사망의 상당수는 의문사였다. 단체는 교도소 내에서의 범죄로 발생한 사망이 총 88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87건, 살인 의혹이 있는 사망은 14건, 정보가 부족해 사인을 확인 또는 추정하기 어려운 의문사는 72명에 각각 달한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계엄령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선포, 영장 없이 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2년 남짓한 기간에 8만 명에 육박하는 갱단 조직원을 잡아들이고 빠르게 치안불안의 불을 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숱한 부작용이 야기됐다. 단체는 국가권력 남용을 주장하는 고발 364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1차 검증을 통해 신빙성이 부족한 고발을 걸러내고 1178건에 대해선 심층 확인에 나섰다.

교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단체의 보고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됐다. 단체는 교도소의 급식과 위생 등 수감상태가 매우 부실하고 수감자에 대한 대우가 비인간적이며 잔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갱단 검거를 위해 수감자 고문이 자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단체는 고발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궁극적 책임을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에게 돌렸다. 단체는 “마치 정부가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의 치안불안은 크게 개선됐지만 교도소 안전은 매우 불안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엘살바도르의 비상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최근 비상사태 연장을 승인했다. 2022년 3월 비상사태가 발동된 후 벌써 28번째 연장이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