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하면 징역 10년인데…개전 이후 러시아 군인 2만명 무단이탈 [핫이슈]

개전 이후 하루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군의 탈영병 수가 2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은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무단이탈(AWOL) 혐의 등으로 사건 접수된 러시아군 사례가 지금까지 2만 538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데이터는 탈영과 명령 불복종 등을 합친 수치로, 러시아의 반체제 성향 독립 매체 미디어조나가 2022년 2월 개전 후부터 지난 5월까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중 약 86%가 기소됐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기소된 군인 중 스톰-Z 부대에 복무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 스톰-Z는 전과자들로 구성된 러시아 국방부의 직할부대를 말한다. 이는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그룹의 모델을 따른 것으로 러시아 측은 공식적으로 이 부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DI는 “러시아군의 잔혹한 규율, 부상병에 대한 열악한 의료 지원, 부적절한 군사 훈련 등이 탈영하는 데 영향을 미칠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러시아 군인은 계약서에 서명한 후 14일 이내에 최전선에 보내지며 단 5일간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짚었다. 실제로 개전 이후 러시아 군인들의 인명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영국 정보부와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달 초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누적 사상자가 100만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역시 늘어나는 탈영병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개전 이후 AWOL과 이보다 더 중한 전장 탈영이 9만 50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 숫자는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중 3분의 2가 2024년 한해 벌어졌다. 이처럼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우크라이나 당국은 한차례 무단이탈한 군인들에 한해 처벌을 면해주고 다시 복무 기회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