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결국 “핵무기 자체 개발 검토”…트럼프의 ‘핵 나비효과’ 어디까지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집권이 시작된 뒤 동맹 간 분열이 심화하는 가운데, 독일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핵무기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주 의회 연설에서 “현재 영국과 프랑스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대륙에서 핵무기 보유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어떠한 결정도 서둘러 내리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 협정에도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오랫동안 미국의 지원에 의존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후부터 전통적인 관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동서독 통일을 가능하게 한 ‘4+2’ 협정에 따라 자체 핵무기 개발이 금지돼 있다. 1990년 9월 12일 체결된 4+2 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 4개국(미국·소련·영국·프랑스)과 분단된 독일 2곳(서독과 동독)이 함께 독일 통일의 법적·국제적 조건에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은 통일 독일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통일 독일의 군대 규모 제한, 동독 지역에 외국군·핵무기 배치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은 해당 협약에 따라 핵무기 배치 금지 조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조약이 파트너 국가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면서 핵무기 자체 개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스웨덴도 영국·프랑스와 ‘핵우산’ 협의 중유럽에서 핵무기에 새로 ‘욕심’을 내는 국가는 독일만이 아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달 27일 핵보유국이 비핵 동맹국 방어를 약속하는 핵우산 논의에 대해 “현재 영국 및 프랑스와 지속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핵무기는 독자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프랑스도 타국과의 논의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 역시 키어 스타머 총리가 스웨덴 총리와 핵우산 제안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스웨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서 핵 보호를 받는 국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안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현재까지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다”면서도 “만약 나토와 러시아 같은 적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토에 가입하면서 우리는 유럽 내 핵무기 논의에 완전히 참여하게 됐다”며 “이는 핵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한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는 한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도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텔레그래프는 “역사적으로 국방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온 스웨덴에 이번 핵우산 논의는 2022년 나토 가입에 이어 중대한 변화”라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