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전력을 이미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이동 중인 주한미군 전력으로 사드만 언급됐지만, 패트리엇 미사일 등 다른 주요 방공 체계도 중동으로 이미 이동했거나 준비 중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군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인도·태평양 지역과 다른 곳에서 끌어와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군 대형 수송기 C-5와 C-17이 최근 오산기지에 이례적으로 기착한 것이 포착되면서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시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C-5 수송기 최소 2대가 2월 말에서 지난 2일에 걸쳐 한국을 떠났다.
다만 국방부는 9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에 대해 “미군과 우리 측 간에 상시로 상호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 없어”사드와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의 주력 방공 체계가 한국에서 이란으로 차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방공무기가 반출되더라도) 이로 인한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물론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리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을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동 상황으로 주한미군 전력이 일부 이동하더라도 한국의 자체 군사력으로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군, 1조 5000억원 짜리 레이더 손실최근 미군은 이란의 집중 공격으로 요르단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군 사드 포대의 AN/TPY-2 이동식 레이더를 손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랍에미리트(UAE)의 루와이스·사데르 인근 사드 포대도 지난달 28일에서 3월 1일 사이 이란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 사드 레이더는 지난해 미사일방어청 예산안 기준 1대당 5억 달러(한화 7363억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로, 즉각 대체가 불가능해 다른 지역의 사드 레이더를 가져다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는 대당 가격이 1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고성능 레이더가 손상돼 미군의 미사일 추적 능력이 타격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대이란 방공시스템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현재 미국이 보유한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는 단 7대뿐이며 이 중 2대는 괌과 한국에 장기 배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이란은 최근 공격에 자폭 드론 ‘샤헤드’를 적극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미군이 사용하는 고가의 요격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할 뿐 아니라 기존 방어체계로는 대응하기 까다로운 저속도·저고도 공격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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