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끝나면 끝인 줄 알았더니”…KF-21, 625억 예산 첫 고비 넘겼다 [밀리터리+]

블록Ⅱ 양산 첫 예산 방추위 의결…공대지 능력 확보 분기점
후속 80대 비용 18조 원대 급증…국회 심의·연도별 물량은 변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기술 검증에 이어 예산의 첫 고비도 넘었다. 정부가 공대지 능력을 갖춘 블록Ⅱ 양산 첫 예산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다.

KF-21은 지난 7일 체계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시 남은 변수는 돈이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초도 양산 40대, 2032년까지 후속 물량 80대를 더해 총 120대를 전력화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후속 양산비가 크게 늘면서 전력화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예산 의결은 그런 우려 속에서 나온 첫 신호다. SBS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지난 22일 KF-21 블록Ⅱ 양산을 위한 내년도 첫 예산 625억 원 편성을 의결했다고 31일 보도했다. 다만 이는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의 한 단계다.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공대공 넘어 공대지로…블록Ⅱ가 중요한 이유



KF-21은 단계적으로 성능을 확장한다. 초도 양산 물량인 블록Ⅰ은 공대공 임무 중심이다. 적 항공기를 탐지하고 격추하는 방공·공중 우세 임무에 초점을 맞췄다.

블록Ⅱ는 여기에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더한다. 지상 표적과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야 공군의 작전 운용 폭도 넓어진다. 블록Ⅱ는 단순 후속 생산분이 아니라 KF-21이 ‘공중전용 국산 전투기’에서 ‘실전형 다목적 전투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다.

이번 625억 원은 전체 사업비와 비교하면 크지 않다. 그러나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산 압박으로 후속 양산 일정 조정 가능성이 나왔던 만큼 사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했다.

후속 80대 비용 18조 원대…돈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예산 부담은 여전히 크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후속 양산 80대 비용은 기존 추산보다 4조 원 넘게 늘어난 18조4422억 원으로 집계됐다. 물가 상승과 환율, 공급망 비용, 공대지 무장 통합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블록Ⅱ는 기체만 생산하는 사업이 아니다. 공대지 무장 통합, 추가 시험 평가, 정비 체계 구축, 조종사 교육, 부품 확보, 기지 운용 인프라가 함께 따라붙는다. 후속 물량으로 갈수록 기술 난도와 재정 부담이 동시에 커진다.

이 때문에 이번 방추위 의결을 최종 확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하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대규모 국방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연도별 인도 물량과 전력화 속도도 예산 배분에 따라 달라진다.

블록Ⅱ가 끝 아니다…EX 구상까지 가려면



KF-21의 진화는 블록Ⅱ에서 끝나지 않는다. 블록Ⅱ가 공대지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 단계라면 이후에는 블록Ⅲ 또는 KF-21EX로 불리는 장기 개량 구상이 이어진다. 내부 무장창, 스텔스 성능 강화, 첨단 센서, 전자전 능력, 인공지능 기반 센서융합,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MUM-T) 연동 등이 핵심 과제다.

다만 EX는 아직 블록Ⅰ·Ⅱ처럼 양산 일정과 예산을 확정한 단계가 아니다. KF-21을 5세대급 플랫폼에 가깝게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 발전형에 가깝다. 결국 블록Ⅱ를 제때 양산하고 안정적으로 전력화해야 이후 개량형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다.





KF-21은 이미 기술의 시험대를 넘었다. 1600여 회 비행시험과 1만3000여 개 시험 조건 검증을 거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양산 1호기가 공군에 들어간다.

하지만 전투기는 개발에 성공했다고 곧바로 전력이 되지 않는다. 충분한 수량을 배치하고 무장과 정비, 훈련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 KF-21이 한국 공군의 주력 국산 전투기로 자리 잡으려면 기술 검증 이후의 예산 전쟁을 넘어야 한다.

이번 625억 원 의결은 그 첫 관문이다. 검증은 끝났고 이제 돈의 시간이 시작됐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