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이 나빠요?”…미국서 출산하려다 날벼락, 한국인이 극혐하는 진짜 이유 [핫이슈]

방송인 안영미가 둘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미국 원정 출산’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사회적 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안영미는 자신의 SNS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건강하게 순산하고 돌아오겠다”며 출산 휴가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 측도 “둘째 아이의 출산은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미국에 있는 남편 역시 출산 일정에 맞춰 한국으로 귀국해 아내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영미는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둘째를 출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확산한 배경에는 2023년 안영미가 첫째 아들을 미국에서 출산한 뒤 쏟아졌던 원정 비판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한 안영미는 장거리 부부 생활을 이어오다, 첫째 출산을 앞두고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향했다. 당시 안영미는 합법적인 체류 조건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이중 국적 취득을 노린 전형적인 원정 출산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결국 소속사는 “출산이라는 큰 경사를 앞두고 가족이 함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해야 했다.

원정 출산 둘러싼 찬반 논쟁 여전안영미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서둘러 ‘국내 출산’을 강조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진 원정 출산의 남다른 시선이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원정 출산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 누리는 특권으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고 해석한다. 더불어 병역 의무나 교육, 취업 등에서 자녀가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인식 때문에 공정성 논란에 자주 오르내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은 보고서에서 “원정 출산 논란은 불법성보다 병역과 국적 제도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과거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원정 출산은 인력의 국외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라며 “한국에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지난해 5월 줄리아 길롯 미국 이민정책연구소 부국장은 현지 매체에 “원정 출산 등을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적 권리를 흔드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출생시민권은 이민자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원정 출산이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선택권과 사회적 공정성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해 원정 출산으로 판단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며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