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진심이었네…“군함 해외 건조 승인” 정식 요청, K조선 ‘잭팟’ 터질까 [밀리터리+]

-美백악관, 의회에 “군함 해외 건조 허용” 공식 요청
-“전투함 2척, 비전투 지원함 2척 건조하게 해달라”
-미 해군 함정을 건조 국가로 한국 등 우선 거론될 듯

미 백악관이 해군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공식 요청서를 의회에 보냈다. 해당 요청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한국 조선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2027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 해군의 전투함과 비(非) 전투 지원함 각각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아 의회에 전달한 사실이 4일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은 해당 문서에서 “행정부의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해 수상 전투함 2척, 비전투 지원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군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통해 미국 조선소의 ‘건조 적체’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해외 조선소의 건조·정비·수리 관련 대규모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하원 법안의 금지 조항이 행정부의 핵심 조선 정책을 무력화하고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해외 조선소를 국가 안보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도 제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함의 해외 건조 구상과 관련해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입장이 의회 입법에 실제로 반영될 경우 미국과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진행 중인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해군·해양안보 전문 매체인 USNI 뉴스는 지난달 24일 “미 해군은 해외 군함 건조 후보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검토해 왔다”면서 “다만 미국 조선업계는 첨단 군함에 기밀 기술과 민감한 전투 체계가 탑재되는 만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기술 유출과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가 군함 해외 건조 반대하는 이유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의 협력’ 언급 이후 의회에 해당 요청서를 보낸 배경에는 미 의회의 ‘미 군함의 해외 건조 반대’ 기조가 있다.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 자료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NDAA,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 인정백악관의 요청이 승인될 경우 이미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을 포함해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의 수주 기대가 현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미 의회 역시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앞서 이와 별도로 NDAA를 의결하면서 비전투함인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할 경우 적대 세력에 유리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데다 미국 조선업계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력의 범위는 기술 이전과 투자, 생산 역량 확대 등에 두고 실제 전투함 건조는 미국 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국내 상선과 화물선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과 미 해군 군함 등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하는 번스-톨프레슨 수정법 등은 한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HA)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선체만 한국 등 외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번스-톨프레슨 법을 우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