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독일 뒤통수 쳤다?…최대 지원국인데 무기 주문은 ‘기대 이하’ [핫이슈]

독일 외무장관, 우크라에 자국 방산업체 조달 확대 공개 요구
“납세자에 지원 설명하려면 독일 기업도 혜택 받아야” 취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자국 방산업체의 무기를 더 구매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막대한 군사·재정 지원을 제공해 왔지만 정작 독일 방산업체에 돌아오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주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독일 빌트 등에 따르면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독일 방산업체를 통한 무기 조달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데풀 장관은 독일이 현재 재정과 군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장 강하게 지원하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지원을 독일 납세자들에게 설명하려면 자국 방산업계 역시 우크라이나의 무기 조달에서 혜택을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현재 독일 기업들이 확보한 우크라이나 관련 무기 주문 규모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보 문제뿐 아니라 독일 방산 산업의 이해관계와 연결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도왔는데…독일이 꺼낸 ‘방산업체 몫’



독일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방공 체계와 장갑차, 탄약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미국의 지원 정책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유럽 내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역할을 확대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유럽 각국의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다. 단순히 보유 무기를 넘겨주는 단계에서 벗어나, 각국 정부가 자국 방산업체의 생산 확대와 장기 계약을 동시에 추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데풀 장관의 발언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향후 무기 조달 과정에서도 독일 업체가 더 많은 계약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이를 우크라이나가 독일을 외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황과 납기, 가격, 성능, 동맹국의 지원 방식 등을 고려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무기를 조달하고 있다. 독일 업체 역시 이미 우크라이나에 다수의 무기와 장비를 공급해 왔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독일 정부가 앞으로의 지원을 자국 방산 산업과 더 밀접하게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데 있다.

전쟁 길어지자 달라진 계산…지원 경쟁서 ‘수주 경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방산 시장도 크게 바꿔 놨다. 각국이 탄약과 방공망, 장거리 타격 체계 생산량을 늘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향후 재무장 사업을 둘러싼 방산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독일 역시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방위·안보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방산 생산 능력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재무장관은 최근 안보 강화를 위해 대규모 차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향후 무기 주문은 독일 방산업계에도 중요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전쟁 중 소모된 장비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후 장기적인 군 현대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데풀 장관의 공개 요구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제 단순한 원조 경쟁을 넘어 각국 방산업체의 수주 경쟁과도 맞물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확대하면서 자국 방산업체의 몫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향후 키이우의 무기 조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