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러 파병은 동아시아 안보 위협”…젤렌스키, 日 매체에 경고한 이유 [이슈분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파병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위협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진행된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싼 비용으로 현대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안보 위협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3~5만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다. 러시아는 이들에게 실제 전쟁을 경험하고 훈련할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북한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병력을 보내 배우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르스크 작전 당시 북한은 우리와 직접 교전을 벌였을 때를 제외하면 큰 손실이 없었으며 그 후 이를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은 드론과 드론 조종을 훈련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이는 태평양 지역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들 지역 안보의 문제”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안보 위협을 경고했다. 또한 그는 중국의 관여에 대해 “중국제 미사일은 본 적이 없다”면서도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제트엔진을 탑재한 무인기 등에는 중국제 부품이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 매체와 인터뷰한 것은 동아시아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과의 실질적인 군사·기술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정부 간, 기업 간 군사기술 협력관계 구축을 매우 원한다”며 일본으로부터 사이버 보안 및 대공 방어 기술을 받고 우크라이나는 실전 드론 기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일 정도로 최상위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국가 중 하나로 이미 150억달러 이상을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60억달러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는데 이는 무기 지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에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방탄조끼, 헬멧, 비상식량 등 비살상 물자만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를 개정하면서 무기 수출길이 훨씬 넓어진 상황이다. 다만 일본은 무기 수출 대상을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 우방국에만 한정했으며 교전 중인 국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NSC 결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