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외교적 결례 논란된 中 발표문[송현서의 디테일]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자회담을 가진 가운데, 중국 측 발표문이 외교적 결례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밤 공개한 발표문 형식의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확고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다음 날인 27일 “우리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이번 회담에서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양자 회담 후 각국은 서로의 관심사안을 발표 자료에 반영해 온 관례를 비춰 봤을 때, 한국은 정부 발표문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지 않았으나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 외교부와 우리 외교부 측 설명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면서 발생했다. 중국 측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한국 측은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원칙’과 ‘입장’의 차이는?‘하나의 중국’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는 중국‧대만 그리고 미국 등 서방 국가를 둘러싼 외교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다.

예컨대 중국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한국과 미국 등은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 또는 ‘하나의 중국 정책’ 등으로 표현해 왔다.

중국이 주장하는 표현인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국가이며,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서 대만의 독립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한국과 미국 등이 사용하는 ‘하나의 중국 입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의미에 한정돼 있다. 실제로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미국 역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한다”고 수차례 밝혀왔으나, 이것이 중국과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서 대만을 지키겠다고 공약했을 만큼,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국 외교부의 발표가 외교적 결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 측 발표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기존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했다는 뜻이 된다.

중국이 ‘논란의 발표문’ 공개한 속내중국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힘을 통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일어났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후로 부쩍 한국의 대만 관련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당시 논란이 됐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미국 등 서방에서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당연히 중국이 가장 ‘극혐’하는 표현으로 꼽힌다.

더불어 최근 친미파로 분류되는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취임한 이후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봉쇄 훈련을 펼치는 등 대만 문제에 대해 더욱 예민한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 외교부의 이번 발표문은 외교적 결례 논란을 감내하고라도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국가라고 대내외에 선전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윤 대통령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공표함으로써 대내외에서 외교적 성과를 자랑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발표문, 수정 가능할까?양자 회담에 나온 상대측 발언의 뜻을 곡해한 것, 특히 국제적으로 민감한 대만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제 입맛대로 고쳐 공표한 것은 외교적 결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중국이 먼저 해당 표현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 측 발표문이 수정되려면 한국이 중국 쪽에 이에 대해 먼저 항의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최근 한중 협력을 부쩍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를 문제 삼기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날 중국 국무원이 리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담 결과를 정리해 공개한 자료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료에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은 1972년 대만 문제에 관한 ‘일·중 공동성명’에서 결정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만 언급돼 있다. 이는 기시다 총리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일·중 공동성명’은 1972년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며 맺은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임을 거듭 표명하며, 일본은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