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천조국’ 합류…“국방비 1003조원 기록” 천문학적 세금 붓는 이유 [밀리터리+]

유럽의 국방비 규모가 냉전 말기인 1990년보다 커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4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과 추가 침공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럽 대륙의 군사비 지출은 6930억 달러(한화 약 1003조 10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옛 소련 붕괴 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냉전 말기인 1990년 6160억 달러(약 891조 6000억원)의 약 113%에 달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유럽에서는 지중해 섬나라 몰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국방비를 증액했다. 특히 전쟁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2023년보다 31% 증가한 380억 달러(약 55조원)를 국방비로 집행했다. 이는 폴란드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한다.

러시아와 인접한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인 스웨덴(34%), 노르웨이(17%), 핀란드(16%) 등도 2024년 국방비를 대폭 늘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대국화를 억제해 왔던 독일은 2024년 885억 달러(한화 약 128조 1000억원)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이는 미국·중국·러시아에 이은 세계 4위 수준이다. 이보다 1년 전인 2023년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순위는 세계 7위(600억~700억 달러)였다. 불과 1년 새 3계단이나 상승한 셈이다.

지난해 말에는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가 물류 조달 및 전투차량 확보, 정찰 감시위성 체계 등 방산 인프라에 500억 유로(약 85조 2760억원)가 넘는 국방조달계약을 한꺼번에 승인하기도 했다.

국방비 증액 배경의 양대 요인은?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은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 병합 이후 꾸준히 늘던 유럽의 국방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4, 5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위협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서방 정보기관들의 보고서는 유럽 국방비 증액 속도를 더욱 가파르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도 유럽의 군비 증강의 한 축을 담당한다. 그는 그동안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유럽을 압박해 왔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에 지출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존 목표(2%)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우려도 유럽의 방위비 및 방산 인프라 투자 증액을 부추긴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정부가 탈퇴하기로 서명한 66개 국제기구 가운데 나토 연계 조직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나토 탈퇴를 우려하는 유럽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국방비로 쏟아붓고 있다는 의미다.

안드레 덴크 유럽방위청(EDA) 청장은 ”GDP 대비 3.5%라는 새로운 나토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6300억 유로(약 1030조원) 이상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유럽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록적인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