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다 잡아넣더니…엘살바도르, 이번엔 갱단원 486명 집단 재판 [핫이슈]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엘살바도르가 이번에는 대규모 집단 재판으로 화제에 올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엘살바도르 법원이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486명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집단 재판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 20일부터 수백 명에 달하는 피고인은 교도소 내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재판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 마라 살바트루차(MS-13) 갱단의 조직원들로,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발생한 4만 7000건 이상의 살인, 무기 밀매, 갈취 등의 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된 486명 중 413명은 구금했으며 나머지 73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궐석재판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각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수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 1명당 최대 24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인원이 너무 많아 유례없는 집단 재판



이처럼 엘살바도르 법원이 유례없는 집단 재판을 하는 이유는 갱단 혐의로 체포된 인원이 너무 많아 개별적으로 재판할 경우 판결까지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2022년 3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갱단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하에서는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도 일부 제한된다.

집단 기소와 재판으로 인한 판결 문제점 우려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9만 1500명이 무더기로 체포돼 투옥됐으며, 이에 맞춰 의회는 대규모 재판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들 대부분 악명 높은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에 수감됐다.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70여㎞ 떨어진 테콜루카에 위치한 세코트는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로 8개 건물에 총 4만 명의 죄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집단 기소와 재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결을 받을 위험이 커진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한때 세계 최악이었던 살인율이 급감하면서 부켈레 대통령의 정책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30명으로 2022년 7.80명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