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이란전쟁 끝난다?…트럼프 멈추게 할 유일한 시나리오 보니 [핫이슈]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란전쟁은 오는 5월 1일 60일을 맞는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5월 1일을 기점으로 전쟁이 중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미국의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특정 군사력을 사용할 때 의회의 승인 없이 군대를 투입할 경우 60일 이내에 군사행동을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던 1973년 당시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 없이 미국을 무력 분쟁에 끌어넣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일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부와 의회가 충돌하면서 미국은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전쟁권한법이란?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시작한 지 48시간 안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의회의 별도 승인이 없으면 병력 배치는 6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90일을 넘기려면 의회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등의 핵심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90일 이상 이어갈 때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거나 별도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미군 병력 배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령에는 ‘반드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의무를 따르도록 강제할 만한 명확한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은 있지만 이를 집행할 힘은 없는 셈이다.

앞서 미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표결이 4차례나 있었다. 하지만 매번 표결은 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60일 이상 전쟁’에 찬성할까민주당이 전쟁권한결의안 표결을 매번 부결시키는 공화당에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는 균열의 신호도 나온다. 이란전쟁이 전쟁권한법에 따른 ‘60일 기한’을 넘길 경우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하는 셈인데다 오는 11월 있을 중간선거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의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미국인의 생명과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지지한다. 그러나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넘기는 지속적인 군사행동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 소속의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법에 따라 작전을 승인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으면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5월 1일’이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만, 그가 쉽사리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일명 ‘무력사용승인’(AUMF)을 일종의 우회로로 삼아왔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제정된 이 법은 의회가 특정 대상·목적에 대해 군사행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도 전쟁 수행이 가능해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장시키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군부의 핵심 인물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하는 작전 당시 ‘무력사용승인’ 카드를 사용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 군사작전 당시 해당 작전이 전쟁권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상전을 펼쳐 적과 교전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60일 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현재까지의 사례로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이 되어도 전쟁을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법이 아니라 여론일 수 있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에 해당하는 30% 초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미국 국민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물가와 기름값에 혈액(혈장)을 내다 팔 정도다.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하나 된 목소리가 행정부를 움직이고, 행정부의 외교력이 이란과의 협상을 종전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