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핵무기 배치해야”…美전문가들 섬뜩한 주장, 배경은? [밀리터리+]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안보 전문가인 카일 발저와 로버트 피터스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게재한 칼럼에서 “미국이 한국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본에 핵전력을 재배치함으로써 불안해하는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저위력 핵 공격을 위해 설계된 정밀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미국의 국방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매우 커서 많은 한국인이 자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해당 칼럼에는 한국 국민의 약 70%가 자국에 자체적인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정부 고위 관리들조차 이러한 의견에 동조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전술핵 재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토 모델을 한국에 적용, B61 전술 핵폭탄 적합”발저와 피터스는 칼럼에서 “동아시아의 ‘핵댐’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년 안에 무너질 수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전구 핵전력을 배치하고 점진적으로 일본에도 배치를 늘려감으로써 불안해하는 동맹국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나토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관리하에 B61 전술 핵폭탄을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로 한국을 핵 공유 체제에 편입시켜 미국이 위기 또는 전시 상황에서 한국의 F-35A 전투기가 B61을 탑재하도록 인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61은 미국이 보유한 대표적인 공중 투하형 핵폭탄으로 전투기나 폭격기가 목표 상공까지 운반한 뒤 투하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두 전문가는 미국이 B61 전술 핵폭탄을 한국 기지에 저장하고 미군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나토식 핵공유 모델을 한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들은 한국에 먼저 전술핵을 재배치한 뒤 일본까지 확대해야 중국이 전쟁을 시도할 유인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칼럼에서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의 악화되는 군사적 균형을 안정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해야 한다. 시작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전술핵 재배치는 비핵화 원칙 훼손”현재 우리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비핵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11월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며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연료 공급을 요청하면서도,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칼럼을 실은 카일 발저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 연구원으로, 미국의 핵전략과 핵억제 이론, 전략무기 정책 등이 전문 분야다.

또 다른 저자인 로버트 피터스는 미국 보수 진영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는 미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국가안보센터에서 선임연구원 및 부소장으로 활동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