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美 군함 만들지 마!”…우려가 현실로, 내부 반발 터진 속사정 [밀리터리+]

미국 의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 과정에서 재러드 골든 메인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수정안은 해군 예산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약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외국 노동력을 이용해 외국 땅에서 함대를 건조한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원의 수정안 승인은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확대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지난 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는 의회에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원)를 요청했는데, 사실 누구도 연구에 이 돈을 쓰진 않는다”면서 “이 금액은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그는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미국 조선업 부흥’이라는 목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더불어 일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수지원인 선박과 전략 수송선 등을 해외 조선소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안보와 공급망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 하원의 수정안 승인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동맹국이라도 그 정도 기술 넘겨주는 건 안 돼”미 의회 내에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미 해군 구축함을 건조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앵거스 킹 메인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에 함선, 심지어 구축함까지 건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스에 베이브 루스를 트레이드한 이후 최악의 발상”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수정안을 제출한 골든 의원도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의회뿐 아니라 현지법도 걸림돌미국 현행법(존스법)상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법률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미 정부는 과거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할 때 예외 조항인 ‘브리지 방식’을 적용했다. 핀란드에서 쇄빙선 2척을 먼저 건조하고, 이후 미 루이지애나주의 조선소에 생산 시설을 구축한 뒤 향후 여기서 4척을 더 건조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브리지 전략을 일종의 ‘과도기 모델’로 보고, 최종 목표는 해외 건조가 아닌 미국 내 생산 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의 수정안 승인과 더불어 미 상원 역시 지난달 19일 열린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미 해군 군함 건조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군함 건조 협력 논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