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탄핵 당할라…“우크라 지원금 6000억, 퇴임 후에야 지급 완료” [밀리터리+]

-미 국방부 “우크라 지원금 2029년 9월까지 지급”
-의회 “지원 효과 있냐” 비판
-트럼프, 1기 때에도 ‘지원금 늦장 지급’ 논란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서 4억 달러(한화 약 6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승인받았으나 집행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집행 계획을 담은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해당 서한에는 국방부가 4억 달러의 예산을 2026회계연도 안에 계약하고, 무기와 장비 등의 최종 인도를 2029회계연도가 끝나는 2029년 9월 30일까지 마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2029년 1월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 완료 시점이 대통령 퇴임 이후로 넘어가는 셈이다.

서한이 의회에 전달된 지 2개월이 흘렀지만 예산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무기와 장비 공급을 위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원 계획에는 무기·탄약·폭발물 구매비 2억 달러와 차량·예비 부품·장비 구매비 9990만 달러, 방산 물자 운송 등 서비스 비용 1억 달러가 포함돼 있으나 이 역시 집행이 요원한 상황이다.





의회는 이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물자를 전달하는 데 3년이라는 시간표를 세운 국방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초당적으로 승인한 예산을 국방부가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상원 세출위원회의 민주당 중진인 딕 더빈 의원은 지난주 댄 케인 합참의장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출석한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지원에 3년이 걸린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도 지난 4월 기고문에서 군사 지원 지연을 비판했다.

우크라 지원 보류하다 탄핵 소추까지 간 트럼프현지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일방적으로 보류해서는 안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19년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보류했다가 첫 번째 탄핵 심판을 받았다. 당시 의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3억 91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승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금을 수개월 동안 집행하지 않고 보류하다 결국 탄핵 소추를 당했다.

미 하원은 2019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을 ‘권한 남용’과 ‘의회의 조사 방해’ 두 가지 혐의로 탄핵소추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백악관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활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압박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 조사 과정에서 행정부 관계자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 제출을 막아 의회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실제로 2019년 7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 문제를 언급한 직후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졌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독립 감사기구인 미 회계감사원(GAO)은 2020년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의 집행을 정책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류한 것은 1974년 제정된 예산집행통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자신의 정책적 목적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집행하지 않을 권한이 없으며, 당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보류는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2월 공화당이 다수였던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잘 싸우네” 긍정 평가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것을 넘어 “미국에 고마워할 줄 모른다”며 공개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면박을 주곤 했다.

그러나 최근 몇 주 사이에는 우크라이나의 승리 가능성을 낙관하기 시작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 깊숙이 공격하는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그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산업, 특히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마주한 것과 같은 드론 방어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승자를 좋아하는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갈수록 승자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8일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다. 고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젤렌스키가 백악관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발언이 곧바로 미국의 대규모 군사 지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투 능력과 드론 기술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과 막대한 지원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추가 군사 지원에는 예산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 의회의 정치적 변수 등이 얽혀 있는 데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