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결국 호르무즈 들어가나…“군함 아닌 ‘이것’ 투입 검토” 관세 협상용? [밀리터리+]

-국방부 “실질적인 기여 방안 검토 중”
-군함 아닌 기뢰 소해함 등 지원 유력
-안보 협상, 한미 관세 협상에 영향 줄 듯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 통항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초계기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미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왔고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세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언급대로 현재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50여 개국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기여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미국 측에 해협 안전을 위한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필요시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의 단계적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안 장관은 미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국제사회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미국 측에 이야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군함 아닌 기뢰 제거 자산 투입할 듯앞서 지난 23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 중인 다국적 임무단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가장 우선 검토되는 분야는 기뢰 제거”라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 임무단은 기뢰 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를 식별하고, 실제로 자산을 투입할 수 있는 해협의 여건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동향을 보면서 어떤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해군이 운영 중인 기뢰 제거 관련 자산은 450t급 강경급 기뢰탐색함 6척과 730t급 양양급 소해함 6척,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이다.

다만 이들 함정은 중동까지 이동하는 데 약 4주가 걸리는 데다 장기 작전에 제약이 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력 파견이나 정보 공유부터 우선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현지 안보 상황이 허용하는 환경에서만 관련 자산을 운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뢰 제거 자산 파견 시 정비·보급·호위 전력도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투입 자산과 규모, 시기 등도 아직 미정이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가 한국의 에너지·물류 안보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을 기여 검토의 배경으로 들었다.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송과 물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기여가 한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해군 자산 지원이 한국 등 동맹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자산 기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해군 자산 지원은)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중동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에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라며 “아시아 동맹국이 이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해군 자산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한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 ‘강제 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상태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지난달 팩트시트에 명시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분야 등의 이행 방안 논의가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첫 안보협의 회의 이후 이달 내 2차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통상과 안보가 얽혀 있는 만큼 개별 사안만 따로 떼어내 합의하기란 쉽지 않다. 중동 문제가 또다시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안보 협상이 결국 관세 등 통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한미 외교통상 분야의 시급한 과제로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 조율, 대미 투자에 대한 우려 불식 등이 꼽힌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해 후속 협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