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에 “전쟁 참여로 간주” 경고…‘호르무즈 딜레마’에 빠진 이유 [밀리터리+]

美, 한국에 호르무즈 자유항행 기여 요구…이란은 군사개입에 공개 경고
원유 60% 이상 통과하는 생명선…P-8·군수지원함·기뢰제거 전력 거론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기여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란은 한국이 자국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섣불리 군사 전력을 보내기도 쉽지 않다. 호르무즈해협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0% 이상이 통과하는 ‘에너지 생명선’인 데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 안보·정치 분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전했다. 이란 파르스통신도 해당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다만 발언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아직 파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군사·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美는 기여 요구, 이란은 경고…한국만의 고민 아니다



미국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을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거론하며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의 불안정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부담이다. 해상 운송이 장기간 차질을 빚으면 원유 수급뿐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 국내 에너지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지 긴장도 높아졌다. 지난 5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함정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군은 이란 원유 운반선 3척을 타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군함이나 항공기가 미군 중심 작전에 참여하면 실제 임무가 감시나 호송이라 하더라도 이란이 이를 적대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직접 군사개입에 신중한 나라는 한국뿐이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위한 다국적 군사임무를 주도하면서도 이를 방어적 작전으로 규정하고, 작전 개시 조건도 제한적으로 설정했다.

일본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파병을 확정하면 미국의 대일 기여 압박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 종전 뒤 페르시아만에서 기뢰 제거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

구축함 대신 P-8·군수지원함…왜 거론되나



한국에서도 직접 전투보다 감시·수색·군수지원·기뢰대응 같은 임무가 선택지로 거론된다.

대표적인 전력이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다. P-8A는 레이더와 각종 센서를 이용해 넓은 해역의 선박 움직임과 이상 징후를 추적할 수 있다. 군함을 해협 안쪽에 상시 배치하지 않고도 감시·정보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1만1000t급 군수지원함도 후보로 거론된다.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와 보급품 등을 공급하는 후방지원 임무를 맡을 수 있다.

기뢰 탐색·제거 전력도 호르무즈의 특성상 중요하다. 좁은 수로에 에너지 수송량이 집중돼 있어 소수의 기뢰만 설치돼도 상선 운항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른바 ‘비전투 임무’도 안전한 카드는 아니다. 이란 측 경고는 특정 함정이나 임무를 지목하지 않고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를 문제 삼았다.

따라서 감시나 정보공유, 기뢰제거도 실제 작전 방식에 따라 미국 측 군사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대형 군수지원함을 보낼 경우에도 별도의 호위 전력이 필요해 파견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결국 한국이 맞닥뜨린 ‘호르무즈 딜레마’는 무엇을 보내느냐보다 어디까지 개입하느냐에 가깝다.

미국은 동맹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이란은 군사적 개입을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시에 한국은 원유의 상당량이 지나는 호르무즈의 안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P-8A와 군수지원함, 기뢰제거 전력이 거론되는 것도 직접적인 전투 위험을 줄이면서 항행 안전에 기여할 방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은 만큼 실제 파견 여부와 전력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