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모델들도 찬성”…우크라, 전쟁 중 ‘성인물 합법화’ 추진 이유는? [핫이슈]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성인물 합법화’라는 이례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제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성인물의 제작과 유통, 소지가 불법이며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미 대규모 성인물 산업이 형성돼 있는 데다, 성인물을 합법화할 경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번 정책의 배경으로 꼽힌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세무 당국은 최근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는 순간 성인물 제작자들은 자신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가담했다는 사실을 당국에 스스로 알리는 셈이 된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성인물 시장 규모는?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쟁이 한창이던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 약 7900명은 성인용 온라인 플랫폼인 온리팬스를 통해 1억 3100만 달러(한화 약 1800억원)를 벌어들였다.

우크라이나 세무 당국은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인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우크라이나 모델들의 수입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해당 사업으로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무 당국이 해당 사업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하자 일부 성인 모델들은 해외로 무대를 옮기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모델은 아예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몇 주에 한 번씩 국경을 넘어 인근 국가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돈을 번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모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국가에 귀속된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전쟁이 치열한 현재 상황에서 ‘성인물 합법화’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성인물 관련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를 공식화했다. 젤레즈냐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성인물 산업을 합법화할 경우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약 33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드론 약 3만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규모의 세수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성인 모델들 반응은?국가가 과세하는 대신 해당 산업을 합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모델들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온리팬스에서 구독자 100만 명을 확보한 인기 모델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국민 청원에서 “정부는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낸 90만 달러(약 12억원)의 세금에 감사해야 한다”며 “해당 세금으로 군용 트럭 100대나 드론 2000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인물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의회가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우크라 전쟁, 겨울까지 이어질 듯”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종전 논의를 이어갔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6일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종전안을 논의했다.





영국·프랑스·독일 국가안보보좌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도 열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의에 참여한 유럽 측 인사들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는 모두 같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소와 시간을 정해 회의를 또 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장시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돌파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겨울에도 계속될 경우 유럽 파트너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 전쟁이 올해 중후반쯤 종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지만 그 시기가 겨울까지 밀린 셈이다.

앞서 미 특사들과 만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측은 교착 상태에 놓인 동부 돈바스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역시 올해 초 협상에서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 할양 요구를 거부한 채 현재 전선 동결안을 주장하며 양측 모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