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우크라 일부 군수 기업, 능력 없이 계약 따내”
-“결함 있는 박격포탄, 아군 진영으로 떨어지기도”
-“군수 조달 관련 비리로 연 1조 6135억 손실”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서 충격적인 군수 비리 실태가 또 드러났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자체 입수한 정부 감사 자료, 법원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우크라이나 10대 군수 업체 중 7곳이 사기 혐의에 대한 공개수사를 받거나, 최고경영자가 부패 혐의로 체포되는 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군수 기업들은 무기 공급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납품에 필요한 라이선스도 없이 계약을 따냈다. 과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18곳이 적발됐고, 그중 6곳은 단 하나의 계약도 이행하지 못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영기업인 파블로그라드화학공장이다.
이 공장은 군에 판매한 박격포탄 23만 3000발 중 일부는 화약 추진체나 신관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납품한 박격포탄이 적 진영으로 발사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군 진영에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레오니트 시만 파블로그라드의 공장장은 배임과 사기 등 여러 혐의로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당국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당 공장에 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3765억원) 규모의 계약을 맡겼던 시기는 시만 공장장이 부패 혐의로 보석 석방돼 있는 기간이었다.
결함이 있는 무기가 납품되고 해당 공장장이 이로 인해 사법 절차를 밟고 있던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국방조달청이 이곳과 추가 계약을 맺은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파블로그라드 쪽이 정부의 주문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음에도 국방조달청은 지난해 군의 122㎜ 포탄 거의 전부를 공급하는 계약을 또 체결했다”며 “현지 언론이 이 사건을 폭로하면서 의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4월 공장장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어 “체포된 공장장은 결함이 있는 박격포 수만 발을 검사하고 교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약 68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계약을 주도한 아르센 주마딜로프 국방조달청장은 지난 8월 사임했다”고 덧붙였다.
가장 비싸게 응찰한 기업이 낙찰우크라이나의 군수 비리는 로켓 포병 무기 입찰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당시 수억 달러 상당의 로켓 포병 무기 구매 입찰에서 응찰한 기업은 총 3곳이었다. 이들 기업은 개당 4200~5100달러(약 565만~685만원)로 제시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가격인 5100달러를 낸 회사가 낙찰됐다.
당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회사는 튀르키예의 아르카디펜스였는데, 정작 계약을 딴 쪽은 체코의 무기중개업체인 체코슬로바크 그룹의 자회사였다. 당시 입찰로 우크라이나는 약 1억 3000만 달러(약 1750억원)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체코슬로바크 그룹은 우크라이나와의 무기 거래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했다. 33세의 대주주 미할 스트르나트는 포브스의 억만장자 명단에도 올랐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 회사의 매출 중 40% 이상이 우크라이나 관련 판매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 국영 무기중개업체도 계약 불이행을 저질렀다.
국방조달청은 2024년 당시 국영 무기중개업체 스페츠테크노 엑스포르트를 통해 세르비아로부터 소련식 로켓을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무산됐다.
문제의 무기 중개업체는 계약 불이행 전력이 있고 세르비아 수출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국방조달청은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결국 제때 무기를 받지 못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2024년 한 해 동안 군수 조달과 관련한 사기·부정 등 비리로 본 손실은 12억 달러(약 1조 613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군수 비리 청산하려다 쫓겨난 전 국방장관”러시아와 장기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의 군수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30대의 젊은 장관이자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과 인공지능(AI) 기술 중심 국방 현대화를 이끈 인물로 꼽혀 온 페도로우 전 장관은 국민의 높은 신임을 받았으나 취임 6개월 만에 경질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페도로우 전 장관이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한 이미지를 구축한 것을 경질의 원인 중 하나로 해석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7월 “페도로우 전 장관은 국방 조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려는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시도를 여러 차례 막아냈다. 이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과 충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한 은행가는 FT에 “페도로우의 실수는 지나치게 유명해진 것”이라며 “게다가 매우 유능해 보였고 무엇보다 부패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측근도 방산 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지난 5월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 사업 파트너인 티무르 민디치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방탄조끼를 구매하도록 당국자에 촉구하는 내용의 녹음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민디치가 품질 기준에 미달해 국방부가 인수를 거부한 방탄조끼 문제의 해결을 당시 국방 당국에 요청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디치는 이후 대규모 부패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우크라이나에서 도주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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