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때리는 트럼프…‘파병·천궁-Ⅱ’ 청구서 쌓이는 진짜 이유 [밀리터리+]

-트럼프, ‘한국의 천궁-Ⅱ지원’ 압박
-미 행정부 “한국의 호르무즈 지원 기다린다”
-북한 위협, 안보·통상 패키지 전략으로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유례없는 전방위적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중거리 방공체계인 천궁-II를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연구원의 기고문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지난 4일 마크 티센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이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생산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생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필요한 요격미사일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센 연구원은 대안으로 한국의 천궁-Ⅱ를 언급하며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트럼프는 한국이 자체 비축분에서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에 공개적으로 천궁-Ⅱ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티센 연구원의 기고문을 공유한 것은 사실상 한국에 천궁-Ⅱ 지원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호르무즈 파병과도 맞닿은 천궁-Ⅱ 지원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내민 가장 ‘민감한’ 청구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 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서서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꾸준히 한국을 향해 군함 지원을 요청해 왔다.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콕 집어 여러 차례 ‘저격’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그는 폭스뉴스에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도움은 거의 받지 못한다”며 “한국이 바로 그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병력 4만 명을 한국에 두고 있는데, 그들은 이란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차라리 안 하겠다’(We’d rather not)고 말했다”며 “(한국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지만 (이란 상황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겠냐고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 you)고 답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나는 스스로에게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려는 의지가 없는데 (우리만 도움을 주는) 멍청한 사람(stupid person)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식 ‘패키지 전략’의 배경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중에서도 유독 한국에 가혹한 청구서를 들이미는 배경에는 안보와 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티센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할 명분으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에 화가 나 있다”며 “한국의 천궁-Ⅱ 판매가 한미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요격미사일 지원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동 파병 문제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으로 풀 수 있다는 이러한 시각은 미국이 하나의 문제를 지렛대 삼아 다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패키지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패키지 전략은 안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이미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안보를 지렛대 삼아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아직 구체적인 대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추가 청구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한계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갈수록 거세지는 북한 위협, 주한미군 의존도 높여미국이 한국에 ‘패키지 전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북한의 위협도 있다.

북한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시작된 뒤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보내고 미사일과 탄약 등 각종 군사 물자를 지원하며 전례 없는 ‘혈맹’ 관계를 맺었다.





러시아에 전폭적 지원을 한 대가로 북한은 고성능의 미사일 기술과 경제 지원을 받았고 이는 고스란히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돌아왔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경우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가 2만 8500명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4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문제는 한국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트럼프식 청구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 반도체 투자를 강제하고, 여의치 않을 시 안보 공백을 자극해 파병이나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 수출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다.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까지 미국의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갈수록 무거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