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67조 투자” 또 못박았다…합의문엔 ‘검토’뿐인데 왜? [핫이슈]

트럼프 “알래스카 LNG 투자, 무역합의 일부” 재차 주장
韓 정부 “투자 확정 안 돼”…사업성·법적 절차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 대한 500억 달러(약 67조원) 투자를 거듭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미 공동 발표자료에도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 트럼프가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출범을 알렸다며 한국의 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가 양국 무역·투자 합의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전날 알래스카주 와실라에서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뒤 다시 한국의 투자 규모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알래스카 역사상 최대 에너지 인프라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540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를 포함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공개하며 자국 에너지·산업 기반 확대의 성과로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 측 발표가 최종 합의 내용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 규모와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미국이 이를 먼저 공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투자 기정사실화…한미 공동자료엔 ‘검토’만



실제로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공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500억 달러를 반드시 투자한다는 확정 약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이 여전히 검토 착수 단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과거 사업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했지만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미국 측 발표가 양국의 합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로 유감을 전달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일 한국의 투자 발표를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하면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괜찮지만 미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합의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개별 투자 확약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의 성과 홍보…사업성은 여전히 변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대만과 일본의 투자·구매 계획도 잇달아 발표했다. 대만이 알래스카 LNG 생산량의 30%를 향후 20년간 구매하고 최대 44억 달러를 투자하며, 일본은 뉴욕주 반도체 공장 건설에 21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만 정부 역시 구체적인 투자 조건과 최종 계약은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발표가 곧바로 모든 계약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 셈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 자체의 수익성도 변수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가스관으로 남부 수출항까지 운송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445억~545억 달러로 추산된다.

로이터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생산능력 대비 투자비가 미국 멕시코만 연안의 경쟁 사업보다 두 배 이상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 구매계약 확보와 자금 조달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일본·대만의 대미 투자 계획을 자신의 무역 정책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잇따른 투자 발표도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성과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 여부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정치적 성과 홍보와 별개로 실제 투자는 사업성과 국내법상 요건 등을 검토한 뒤 결정될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