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벌인 전쟁인데…韓, 호르무즈 통행료 내야 하나 [핫이슈]

오만, 봉쇄 해제 조건으로 공동관리·자발적 통행료 제안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한국 유조선 추가 비용 우려

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대가로 이란이 선박들로부터 ‘자발적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오만이 해협 공동관리와 통행료를 결합한 절충안을 이란에 제시했고 걸프 국가들도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선박 통과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에 반대한다.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운임과 보험료에 이어 새로운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만은 최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협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공동관리 방안을 이란 측에 전달했다. 걸프 지역 소식통과 서방 외교관들은 다른 걸프 국가들도 이 구상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만의 제안은 지역 국가들이 해협을 공동 관리하고 통항 선박들이 항로 운영 비용을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둔 돈은 항행 안전과 환경 보호, 수색·구조 등 공공서비스에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오만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가 함께 관리하는 말라카해협의 협력 체계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라카해협에서도 이용국과 해운업계가 항행시설 유지와 환경·안전 사업을 지원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던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이란은 기존과 같은 자유 통항 체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해협을 단독 통제하거나 의무 통행료를 걷는 구상에 반대한다.

공동관리로 봉쇄 풀자…‘자발적 통행료’가 절충안



오만은 이란에 일정한 관리 권한과 경제적 대가를 인정하는 대신 해협 봉쇄를 풀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선박 통항을 허용하면 걸프 산유국들도 원유 수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자발적’이라는 표현이 실제 운용 과정에서도 유지될지다. 비용을 내지 않은 선박이 같은 수준의 항로 안내와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란이 미납 선박의 통과를 제한할지 등에 따라 사실상의 의무 통행료로 바뀔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비용 부과에 부정적이다. 미국 측은 호르무즈 통항을 국제적으로 보장된 항행 권리로 보고 있으며, 이란이 해협을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협상이 실패하면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 공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부인했다. 호르무즈 공동관리안도 미·이란의 대립을 넘어야 실제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

원유 69% 중동 의존…한국에도 추가 청구서 오나



한국도 협상 결과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69%, 나프타 수입의 약 73%를 중동에 의존한다.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열리면 공급 불안은 완화되지만 새로운 비용 체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가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통행료가 명목상 자발적이어도 선사들이 안전한 통과와 수색·구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낸다면 결국 운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전쟁위험 보험료와 선박 용선료가 이미 오른 상황에서 항로 관리 비용까지 붙으면 원유 도입 원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한국 유조선만 별도로 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호르무즈해협을 이용하는 각국 선박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통행료와 운송비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자 비축유 방출과 공급선 다변화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원유·나프타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만의 제안은 호르무즈 봉쇄를 해제할 외교적 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해협을 관리하고 어느 선박이 얼마를 부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발적 통행료’가 국제 해상교통의 새로운 비용으로 굳어지면 그 청구서의 일부는 한국에도 돌아올 수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