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전작권 넘기기 꺼리는 이유…홍콩 매체 “북한 아닌 중국 때문” [핫이슈]

韓, 2028년 전환 추진…美는 조건 충족 강조
SCMP “중국 견제할 한국군 영향력 약화 우려”
전환 시기 놓고 한미 온도 차…동맹 역할도 쟁점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신중한 배경에는 중국 견제 전략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할 군사적 능력뿐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도 고려한다는 해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8일 한국이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지만 미국은 구체적인 시점 확약을 꺼리고 있다며 한국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전작권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정된 한국군과 미군 부대의 전시 작전을 지휘한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방위체제로 바꾸는 문제다.

SCMP가 주목한 대목은 미국이 바라보는 동맹의 역할이다.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까지 고려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판단하는 미국의 계산도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중국 견제에도 한국 중요”…영향력 유지 계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SCMP에 미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공식 이유로 내세우지만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드러내지 않은 동기도 있다고 분석했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미국이 한미동맹을 북한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과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 있다는 설명이다.

두 연구위원은 중국 산둥성과 한반도의 거리가 약 300㎞라는 점을 들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반도가 중국과 가까운 만큼 미국의 역내 군사전략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중국 견제 때문에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늦춘다는 주장은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SCMP 기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 정부 내부 문서나 당국자의 확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전환 시점보다 조건 충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 14일 워싱턴 행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핵심 역량과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美 “전환 의지 재확인”…협의는 계속



한국 정부도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한 뒤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한미가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이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발언은 개인적 자격의 의견이라고 구분했다.

SCMP 보도 이후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협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방부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만나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2027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는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나 조건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윤태희 기자